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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3:52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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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르자 빌라 매매로 시선을 옮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윤정원 기자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 아파트 추월

[더팩트|윤정원 기자] "결혼한지는 3년 됐고 이사할 곳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둘 다 직장이 서울이어서 서울 내 또는 잠실 근교 경기도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맞벌이지만 아파트는 엄두조차 못 내고, 아직 아이가 없고 소득이 간당하게 기준에 맞지 않아 특공도 못 합니다. 말리는 사람이 많아 여쭙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할 경우 많이 손해인가요?"

서울 아파트 전세난 속에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빌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 한 2030세대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곧 죽어도 아파트"를 외치던 이들도 집값 고공상승과 전세난 속에 결국 빌라 매매로 선회하는 추이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10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4067건에 달한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3617건)을 450건이나 앞선 수치다. 부동산 거래신고기한이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추이로 봤을 때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의 상승폭이 클 확률이 높다.동행복권파워볼

통상 주택시장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빌라에 비해 거래량이 많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빌라의 거래량은 아파트를 추월한 상태다. 9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4005건을 기록, 아파트 거래량(3770건)을 235건 상회했다.

아파트-빌라 거래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6월 고점(1만5615건)을 찍은 뒤 6·17, 7·10 부동산 대책 등 연이은 규제 여파로 극심한 거래난에 빠졌다.

거래절벽 속 전세물량이 자취를 감춘 여파도 크다. 전세품귀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191.8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전세 수급이 균형 상태일 때는 100, 최대값은 200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한 데 따른 '풍선효과'도 있다. 6·17 대책에 따라 서울에서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빌라 등 주택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아파트는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폐지됐지만, 빌라 등은 유지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빌라 매매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한창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이로 인해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빌라 매매에 대한 의견 교환이 한창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빌라 매매와 연관된 질문들이 봇물 터지듯한다. 빌라의 단점은 알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고공행진 속 빌라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빌라의 경우 1세대 1주차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계단, 외벽, 옥상 등의 보수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아파트처럼 대형 건설사가 짓는 게 아니고 보통 중견 업체들이 지어서 팔기 때문에 일명 '날림 공사'도 있다. 가격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환금성도 상당히 저조하다.

내년 4월 결혼을 준비 중인 32세 황 모 씨는 "아파트 전세는 꿈도 못 꾸겠고 예비남편과 신혼집은 빌라로 결정한 상태다. 신혼인데 구축에 가기는 싫어서 재개발 기대는 애시당초 접고 신축으로 알아보고 있다. 다들 만류하지만 매일 이사 다니고 대출로 마음고생 하느니 마음편히 빌라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빌라의 경우에도 역세권에 붙어 있는 곳은 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없는 게 현실이다. 실수요자들이 빌라의 단점을 모르지는 않을 테지만 아파트값이 계속해 치솟고 있으니 방법이 없어서 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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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용사묘 헌화 후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 뜨는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불복소송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가 이번 대선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신이 백악관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부터 받은 보호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법적 보호도 사라진다.

영국 공영 BBC방송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만날 소송이나 수사가 최대 여섯 갈래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타워` 경비하는 미 뉴욕 경찰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할 사안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보험·금융 사기, 탈세 등의 혐의다.

뉴욕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실제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이 혐의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8년치 납세자료를 포함한 수년간 재무기록을 제출하라고 작년 8월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법원에 자료 제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달 제2 연방항소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탈세죄는 장기간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등과 불륜관계를 맺고 '입막음 돈'을 줬다는 스캔들도 들여다 보고 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과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입막음 돈의 전달책으로 지목된 마이클 코언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 그룹이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재무 기록을 위조했는지 수사 중이다.


백악관 인근 집회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부동산 사기 혐의 관련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면서 보유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소송을 당한 상태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그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무더기로 나왔으며, 일부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존동생 메리가 가족 유산을 둘러싸고 제기한 소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메리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 등 삼촌과 고모가 과거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로 헌법에 명시된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을 위반했다는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서점 판매대의 트럼프 조카 저서 [알렉산드리아 EPA=연합뉴스]
일종의 부패 방지 조항인 보수조항은 미국 정부 관리가 의회 승인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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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정성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노진환 (shdm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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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 최만린 [최만린미술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한국 추상 조각 개척자'로 불리는 최만린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1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한국 근현대 조각, 특히 추상 조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다.파워볼게임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수학했다.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및 학장,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했고 2001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임명됐다.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1세대 조각가인 고인은 동양철학의 근원적 속성을 담은 작품세계로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1958년 한국전쟁의 상흔을 표현한 '이브' 연작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1960년대부터 '천', '지', '현', '일월' 시리즈 등 서예 필법과 동양 철학이 모티프가 된 작품을 발표했다. 최근까지 생명의 보편적 의미와 근원의 형태를 탐구하는 '태', '맥', '0' 시리즈 등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1997년부터 2년간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재직한 고인은 1998년 미술계의 숙원인 덕수궁 분관을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대를 졸업하고 생계가 어렵던 시절 라디오 아나운서로 3년간 일한 그는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을 맡기도 했다.

파리비엔날레, 상파울루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미술전에 참여했으며 삼성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

2007년 대한민국미술인대상, 2012년 대한민국예술원상, 2014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가 고인의 자택을 매입해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으로 조성, 현재 개관 기념전이 열리고 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성우 겸 배우 김소원 씨, 아들 최아사 계원예술대 건축학과 교수, 딸 연극배우 최아란 씨가 있다. 고인은 탤런트 최불암 씨와 동서지간이다.

빈소는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동화 경모공원. ☎ 02-3779-1918.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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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법무부 인력의 71%… 예산은 48% 차지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면 법무부에는 큰 타격
최근 정성호·추미애 다툼과 맞물려 정가 눈길 쏠려


전국 최대의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정청’ 독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 법무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시켜 법무부 본부 조직과 분리하는 것인데, 최근 정 의원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 간에 벌어진 ‘불편한’ 상황과 맞물려 호사가들의 눈길을 끈다.

◆교정본부, 법무부 인력의 71%… 예산은 48% 차지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상정 절차를 밟았다. 제안 설명과 토론 등을 거쳐 행안위 산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일단 회부됐다.

이 법안은 법무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도 심사가 이뤄져야 하나 아직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이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이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등 교정 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교정청 독립을 위한 입법 추진은 지난 17대 국회(2004∼2008) 때부터 꾸준히 있어왔으나 번번이 불발에 그쳤다. 현재 교정본부를 직속으로 거느린 법무부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정 의원은 법무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면 법무부에는 큰 타격

이와 관련, 정부조직 주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회 행안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교정본부를 법무부와 분리할 경우 법무부의 보호관찰 및 범죄예방, 검찰국의 형사 관련 법제도 등 범죄 수사·예방 기능 간 유기적 연계 저하가 우려된다”며 “유사 기구의 ‘청(廳)’ 승격 확대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유사 기구’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역시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이민청’, ‘출입국·외국인청’ 등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행안부가 국회 행안위에 의견을 전달하기 전 법무부 입장이 뭔지 조회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오래 전부터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왔다. 교정본부의 인력은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에 근무하는 교도관까지 총 1만6300여명인데 이는 법무부 공무원 정원의 무려 71.6%에 차지한다. 교정본부 올 한 해 예산은 1조6952억원이나 되는데 이는 법무부 전체 예산의 43.8%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한마디로 교정본부가 떨어져 나가면 법무부는 ‘껍데기’만 남는 구조인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2번째)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피기 위해 일선 교도소를 방문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근 정성호·추미애 다툼과 맞물려 정가 눈길 쏠려

눈길을 끄는 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요즘 아주 껄끄러운 관계란 점이다. 4선의원(경기도 양주시)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지난 12일 예결위 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문을 끊고 항의하자 추 장관을 향해 “정도껏 하세요”라고 핀잔을 줬다.

이후 추 장관 지지자와 강성 ‘친문(친문재인)’ 누리꾼이 온라인 공간에 정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 정 의원이 ‘비문’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깝다는 점을 들어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하루 뒤 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며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추 장관 역시 SNS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추 장관은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다.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2017년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 당시 현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 캠프로 나뉘어 다툰 경험 때문인지 양 진영 간의 앙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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