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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2:45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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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긍정적…장기적으로 증세 논의해야"
"바이든 당선, 내년도 성장률 영향 크지 않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KDI는 올해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며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11.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p)가량 높일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추경과 금융정책, 통화정책의 효과를 모두 반영했을 때 올해 성장률이 0.5%p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전망에서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는데,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없었다면 -1.6%까지 내려갔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또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당분간 필요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고 또 많이 늘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재정수입 확보 문제에 대해선 "일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증세에 관해서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취업자 수가 10만명 증가할 거로 전망했는데 지난 9월( 15만명) 보다 줄인 이유는.

"취업자 수는 경기에 후행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경기 회복속도를 기존 전망보다 조금 더 느리게 봤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 회복도 느리고 회복 폭도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회복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내구재나 소비재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데 반해 서비스 소비가 회복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소비가 전체적으로 낮은 모습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당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아 확장재정이 당분간 필요하다. 다만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고 또 많이 늘 것으로 예상돼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정수입 확보방안으로 일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세수 확보에 대한 수용성 높아질 것이다. 또 세수 기반을 광범위하게 늘리는 측면도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증세에 관해서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

-(4차례)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파워사다리

"올해 성장률을 0.5%p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이는 추경과 금융정책, 통화정책의 효과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추경이 없었다면 올해 성장률이 -1.6%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건강보험개혁법(ACA)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듣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관련해 "동시에 2명의 대통령이 있을 수는 없다"라며 "그는 (내년) 1월20일까지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의 영향은.

"바이든의 공약이 실제 얼마나 집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울 거란 예측이 많아 공약이 전부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바이든의 공약은 상·하방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미중 갈등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소폭 변화는 있겠지만 큰 틀에선 변하지 않는다. 바이든의 공약이 실제 집행되고 영향을 발휘하는 데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번 전망에서 백신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가정했나.

"백신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되는 건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보다 빨리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이번 전망치보다 더 나은 숫자 나올 것이고 늦어진다면 더 낮은 숫자도 가능하다. 성장률은 (백신 개발) 속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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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영의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엄경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1월 11일 헤드라인

▲한길리서치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여권과 갈등이 커지면서 윤 총장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꺼번에 양강을 제친 것은 뜻밖의 결과다.

▲윤 총장 1위는 대략 세 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우선 3.8%로 상당히 낮은 응답률 때문이다.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지면 극성 지지자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다.

▲다음으로 23%인 유선 비중을 들 수 있다. 최근 유선 비중이 많을수록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고령층 중심으로 집 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갤럽 유선비중은 15%, 리얼미터는 20%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싫어하는 응답자들이 윤 총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만 5% 안팎에 그쳤을 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쿠키뉴스 의뢰·7∼9일 1022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자세한 개요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 오늘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하고 12일부터 릴레이 비대면 정상회담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영국 존슨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내년 G7 회의에 초청받았다 ▲문 대통령은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올림픽 남북 동반입장·공동개최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 어색한 발음에 청와대는 최근 치과치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다며 '해임 청원'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청와대 쌀가게'… 공영쇼핑이 오늘 사랑채에서 생중계 특판을 실시한다.

▲재정 적자 108조 최대… 나라빚이 800조를 돌파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국가채무비율 47%는 감당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최대주주 의결권을 '합산 3%→개별 3%' 완화로 가닥을 잡았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여당이 16일부터 기업규제 3법 국회 논의를 강행한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투기자본 먹잇감? 소수주주 등 돌리자 엘리엇도 떠났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재계는 '의결권 제한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설문조사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85%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 연속 100명대… 2~3주 후 수도권 1.5단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미국 화이자 백신이 한국에선 일러야 2021년 6월 접종이 가능하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한전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논란을 한국경제가 썼다 ▲의대생 86% 불참 '국시 실기' 종료… 내년 2700명 의사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웹툰 플랫폼과 작가계약… '개미지옥'이 열렸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서 조명했다 ▲시장 혼란 부추긴 임대차법… 뾰족수 없는 정부를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일본 스가 총리와 면담에서 '문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 주도 경제블록 동참… '외교 시험대' 선 한국을 동아일보가 1면에 썼다 ▲바이든, 코로나 TF 출범… 방역·경제 동시 드라이브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하는 등 조직적 불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역·기술 때리고 국제 이슈 손잡고… 미중 '고차방정식' 예고를 한국일보가 전했다 ▲시진핑·푸틴은 상하이협력기구 화상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을 겨냥해 다자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화이자 코로나 백신 게임 체인저' 기대감 속 현실론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에서 선제적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43.6% - '반대' 45.8%로 나왔다 ▲우리 군은 3000t급 잠수함 '안무함'을 진수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공수처장 후보 10명 1차 추천… 13일 심사에 돌입한다. 검사 출신 6명·판사 출신 4명… 변협-행정처 추천 후보 유력 가능성을 KBS가 보도했다 ▲'특활비'가 예산국회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당-한노총이 고위정책협의회 개최를 개최했다. 여당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 출범하고 단장에 윤후덕 의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 이름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말로만 윤석열 때리는 여당, 해임 대신 고사작전·검찰 개혁 명분 쌓기?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세하듯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는 바이든 길과 한국판 뉴딜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신당론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을 한국일보가 1면에서 짚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가 배민·요기요 M&A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국세청은 다가구 임대사업자 3000명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판매 증권사 전·현 CEO 무더기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창업기획사'가 300곳을 돌파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2020미래포럼에서 'AI 미래교육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쌀 한 가마니 가격이 22만원으로 '사상 최고'라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인권위가 2015년 노량진 '물 대포 직사'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월성1호 수사 속도… '감사원 백 데이터'를 추가 확보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 접대 날짜 7월 12·18일'을 공개했다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변협이 '사법행정권 남용' 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골드만삭스가 '세계경제 내년 2분기 V자 반등'을 전망했다 ▲국제유가 2.7% ↑… 백신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했다 ▲중국 쇼핑축제 광군제가 오늘 시작된다.

▲백신발 항공·여행·정유주가 급등한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언택트주는 급락했다 ▲내년 경영 키워드는 '포스트 코로나·바이든·친환경'이라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DB손보가 전동 킥보드 첫 개인용 보험을 출시했다 ▲넥슨이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차량공유 스타트업 쏘카가 상장에 착수한다.FX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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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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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프리미엄 리셀러 등 통해 신제품 구매 가능
(지디넷코리아=권봉석 기자)

애플이 11일 인텔 칩 탑재 맥북에어 등 일부 제품을 단종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애플이 11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0일 오전 10시) 자체 설계 프로세서 'M1'을 탑재한 맥 컴퓨터 3종 공개와 동시에 일부 맥 컴퓨터를 단종했다.

단종된 제품은 지난 3월 출시된 인텔 10세대 코어 프로세서(아이스레이크)를 탑재한 맥북에어와 인텔 8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프로 13형(썬더볼트3 단자 2개 탑재) 등이다.

5월 출시된 인텔 10세대 코어 프로세서 탑재 맥북프로 13형(썬더볼트3 단자 4개 탑재)과 인텔 8세대 코어 프로세서(카비레이크) 탑재 맥미니는 여전히 애플 온라인에서 구입 가능하다. 인텔 9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프로 16형도 여전히 판매중이다.


인텔 칩 탑재 맥북프로 13형 중 일부 고사양 제품은 여전히 판매중이다. (그림=애플 온라인 캡처)

단종된 맥북에어와 맥북프로 13형 일부 제품은 애플 온라인이 아닌 프리스비, 윌리스 등 국내외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제품 고장이나 파손시 수리 등 서비스도 변함없이 제공되며 오는 13일 출시될 맥OS 빅서(Big Sur)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단 애플은 이들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며 재고가 소진되면 시중에서 신제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맥프로와 아이맥 등 기존 출시된 인텔 칩 기반 맥 컴퓨터 생산에 변동은 없다.

권봉석 기자(bskwo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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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입장 달라진 박주민에 맹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주민 의원을 겨냥해 "서울은 천박한 도시인가"라며 비판을 쏟아 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의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 사건만 중대 사유? 서울과 부산은 다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앞선 9일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공천) 결정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저도 따가운 비판을 많이 듣고 있다"며 "서울이든 부산이든 넉넉하거나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후보를 내고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 같은 박주민 의원의 발언은 "당헌·당규가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월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성추문 의혹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시장 사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개인적 입장은 당헌 당규가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수진 의원이 언급한 '천박한 도시'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언급했던 말이다.

이해찬 전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서울 한강을 배 타고 지나가면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그걸 쭉 설명해야 한다"며 "(프랑스) 센강을 가면 역사유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 단가가 얼마라는, 이런 천박한 도시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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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일부 검사, 청구前 이견

조선일보
나경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수사가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가 하면 전날인 9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당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성윤 지검장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란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경원 전 의원 자녀의 ‘스펙 쌓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7부 일부 검사 간에 상당한 이견(異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은 무리’라는 반대가 있었지만 이 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그 딸이 이사로 특혜 선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SOK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SOK와 서울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달 12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없었는데도 해당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밝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아직 나 전 의원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지검장이 ‘나경원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나 전 의원을 부르면 변명만 할 텐데 소환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는 식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나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가 퍼지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무리한 ‘코드 수사’가 임계점에 달한 것 같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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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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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의 영장 기각은 전날인 9일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대기업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를 포함해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통째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이 임의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과잉 수사’라는 얘기였다.나눔로또파워볼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무리수’가 대전지검에서 본격화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가 개시되자 여권으로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 역할을 이 지검장이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검사들은 “이성윤 지검장이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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