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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7 12:3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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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이 시각 감사원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를 가리는 마지막 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382일째, 법정 시한 3개월을 훨씬 넘어서 역대 최장 감사였습니다. 지금 감사원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파워볼

김도형 기자,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앵커]
최종 의결을 위한 회의가 벌써 다섯번째인데, 오늘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회의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조금전인 8시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요 쟁점에 대해선 합의가 됐지만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의 문안 수정 등 마무리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월요일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네차례 회의를 걸쳐 원전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위원간에 어느정도 입장정리가 됐고, 오늘은 감사청구를 했던 국회에 제출할 최종 감사보고서의 문구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민감한 사안인만큼 문구수정을 놓고도 감사위원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무진이 이달초 감사위원회에 올린 보고서에선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놓고 감사위원회는 지난 회의까지 보고서 항목별로 내용을 따지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최종 의결이 다시 미뤄지면서 빨라야 다음주 화요일쯤 최종 감사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높은데도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엔, 정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 논란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당국은 긴장 속에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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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J. Trump returns to Washinton, DC from rally in Georgia

Marine One with US President Donald J. Trump onboard flies near the Washinton Monument as it arrives at the White House upon Trump's return from Georgia; in Washinton, DC, USA, 16 October 2020. EPA/Yuri Gripas / POOL worl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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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에서 지난 15일까지 600명이 넘는 환자가 이 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6일 "국내에서 15일 기준 611명이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던 항바이러스제다. 앞선 임상 연구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약을 투여받았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6월 3일 특례 수입이 승인되어 7월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아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약됐다. 다만 투약 대상을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로 제한해왔다.

이 약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 국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회복 기간을 4일 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보였다. 다만 국내에서는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한 경험이 제한적이고, 중등도의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약을 쓸 수 있는 병원을 97곳으로 제한하고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WHO가 입원 환자 1만1266명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다국적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고 15일 보도했다.

WHO는 렘데시비르 외에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 등을 임상시험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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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앞에 대기 중이던 기자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며 ‘출근을 방해했다’ 등의 주장을 한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두 협회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두 협회는 “언론에 대한 추 장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무위원, 그 중에서도 법과 관련된 부처 장관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두 협회는 “우선 언론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자성하고 성찰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활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뉴시스 해당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기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추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추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한다. 아파트 복도나 내부에서 진을 쳤던 것도 아니다”라며 “오직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담기 위해 오전 8시께부터 오전 9시 40분께까지 자택 아파트 출입구 현관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을 뿐이다. 다수 언론이 있었던 것도 아닌 한 명이었다”고 했다.

두 협회는 “공인, 유명인의 출퇴근길 취재는 호재든 악재든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며 “민폐를 끼쳤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을, 한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공인이, 국민 개인의 얼굴을 노출해가면서, 6만5000명이 팔로우하는 개인 SNS에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뻗치기’를 계속하겠다고 한다고도 했다”며 “추 장관이 말하는 공문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사용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공문은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그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재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두 협회는 “(추 장관은)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서까지, 사실을 왜곡해 언론을 공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라며 “법적 소송의 위험성을 깨달은 것인지 시간이 지나서야 해당 사진기자의 얼굴에 모자이크해 게시글을 수정했다”고 했다.

이어 “사진기자는 사진으로 말한다. 추 장관이 시달렸다는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을 할 일도 없다”며 “단순한 출근길 스케치 취재를 ‘출근 방해’ ‘사적 공간 침범’ ‘주민에 민폐’ 등으로 확장해 의미를 부여하고 얼굴까지 공개한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모자이크 처리만 해 다시 올리는 행태야말로 앞뒤 안 맞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두 협회는 추 장관에게 “정당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지 말고 편협한 언론관을 바로 잡으라” “SNS에 기자의 걸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 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 “좌표 찍기에 고통 받고 있는 사진기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 성명 전문

"언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규탄한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무위원, 그중에서도 법과 관련된 부처 장관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태를 보였다.
이른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추 장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다. 기자이기에 앞서 사인인 뉴시스 사진기자의 얼굴을 대놓고 공개하며 사생활 침해를 당했고, 출근을 방해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9개월간 언론이 자신을 흉악범 대하듯 했고 아파트 주민들도 이러한 광경 때문에 불편했다고 했다. 우선 언론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자성하고 성찰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다. 뉴시스 해당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기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추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추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한다. 아파트 복도나 내부에서 진을 쳤던 것도 아니다.
오직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담기 위해 오전 8시께부터 오전 9시 40분께까지 자택 아파트 출입구 현관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을 뿐이다. 다수 언론이 있었던 것도 아닌 한 명이었다.
공인, 유명인의 출퇴근길 취재는 호재든 악재든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민폐를 끼쳤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을, 한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공인이, 국민 개인의 얼굴을 노출해가면서, 6만5천여명이 팔로우 하는 개인 SNS에 공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이러한 ‘뻗치기’를 계속하겠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말하는 공문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사용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공문은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그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재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다.
추 장관의 글은 언론이 ‘공문’을 보냈음에도 자택 앞까지 찾아와 출근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도 민폐를 끼친 것으로 읽힌다.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서까지, 사실을 왜곡해 언론을 공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더군다나 법적 소송의 위험성을 깨달은 것인지 시간이 지나서야 해당 사진기자의 얼굴에 모자이크해 게시글을 수정했다.
사진기자는 사진으로 말한다. 추 장관이 시달렸다는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을 할 일도 없다.
단순한 출근길 스케치 취재를 ‘출근 방해’, ‘사적 공간 침범’, ‘주민에 민폐’ 등으로 확장해 의미를 부여하고 얼굴까지 공개한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모자이크 처리만 해 다시 올리는 행태야말로 앞뒤 안 맞는 행위다.
우리는 요구한다.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지 말고 편협한 언론관을 바로 잡아라.
2. SNS에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
3. ‘좌표 찍기’에 고통 받고 있는 사진기자에게 직접 사과하라.
2020년 10월 16일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오경묵 기자 no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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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지난 8월부터 2달 넘게 부동산 시장이 교란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1,600여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특별기간 이후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지시로 지난 8월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 경찰.

전국 255개 일선서는 물론 1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위한 특별단속 60여일이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1,60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검거된 인원은 1,614명.

이 중 439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4명은 구속됐습니다.

검거 인원은 최근 2주 동안 230여명 늘었습니다.

검거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관련 투자 사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재건축·재개발 비리,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 행위 순이었습니다.

경찰의 특별단속 기간이 아직 한 달 여 가량 남은 상태라 검거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교란 행위가 중대 범죄고,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적극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파워볼엔트리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도 부동산 관련 범죄가 많은 지역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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