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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0 09:11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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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한 차례 인정 "딸 학교 적응 위해서…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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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8.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보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처제 집에 위장 전입해 사돈이 한집에 살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 3칸짜리 아파트에서 1년 2개월 동안 어머니, 후보자, 배우자, 처제, 딸 총 5명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1년 자신의 가족과 모친의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겼다. 야당에서는 당시 34세 미혼인 처제가 고가의 아파트를 산 점 등에 비춰 김 후보자가 무주택자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차명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처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알아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같이 산 것)"라며 "딸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모랑 자기도 하고, 할머니, 저희랑 자기도 했다. 널리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노모의 주소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온 것에 대해서도 "일반 공급이기 때문에 청약과는 노모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처제가 집을 소유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지적들에 공감은 하지만 당시 상황이 처제가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며 "재산공개 대상자라 연말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이 자동으로 다 조회가 되는데 차명 의혹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파워볼실시간

다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하고 "딸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라며 "지나친 딸 사랑이 낳은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동네에서 계속 살던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서 부모 된 입장에서 (아이) 엄마의 주소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 학교에) 다녔다"며 '학구 위반'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해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면서 소회를 묻는 말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접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혹과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살아오면서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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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證 "화웨이 반도체 구매액 세계 3위…타격 불가피"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3차 제재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구매액이 큰 화웨이의 손발이 묶임으로써 한국 반도체 산업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화웨이 3차 제재안에 따르면 이제 어떤 업체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라며 “세계에서 세번째로 반도체를 많이 사가는 큰 손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장 올해 하반기 반도체 수요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 월 미국이 발표한 1차 화웨이 제재안은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미국 업체는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나온 2차 제재안은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에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원은 “2차 제재안은 TSMC를 겨냥한 것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반응은 곧바로 나타났는데, TSMC가 자발적으로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에 팹을 건설하겠다며 손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3차 제재안에는 ‘화웨이가 설계한’이라는 조건이 삭제되었다. 즉, 화웨이에 공급되는 화웨이가 설계하지 않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애초에 미국 기술 없는 반도체는 존재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업체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웨이가 반도체 업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이 연구원은 “가트너에 따르면 2019년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액은 208억달러로 애플(361억달러)과 삼성전자(334억달러)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며 “세계에서 세번째로 반도체를 많이 사가는 큰 손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장 올해 하반기 반도체 수요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웨이는 막대한 반도체 재고를 쌓아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단기적 사업 차질은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생각을 바꿔 보면, 화웨이의 재고가 소진되는 내년 중반 이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surug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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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이르면 9월 방한…코로나 사태서 첫 정상회담 될 듯
'외교적 이벤트' 때마다 올랐던 文 지지율…반등 계기 기대
전문가 "방한 가능성 언론 보도만으로도 지지율 상승할 것"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19 대응으로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석달 새 20%p 가량 증발했다. 여권에서는 임기 말 지지율 하락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반전 카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상외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 온 주요 분야다.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1~22일 부산을 방한하면서 주목되고 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 위원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할 예정이며,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시 주석 방한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간 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는 것으로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당초 올해 상반기께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정이 순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양 위원이 시 주석 방한 일정을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가에서는 시 주석이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 방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대면 정상외교가 이뤄지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시 주석 방한이 문 대통령 지지율 반등 계기로 작용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외교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올랐다. 실제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한 지지율 하락세는 방미 영향으로 멈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 한국과 중국이 만나는 것이 또 전 세계에 코로나 방역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심리적 지지선'인 4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4%, 부정평가는 55.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6.7%.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악화된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부각돼 부동산 정책으로 흩어진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동력은 외교 정책이었다"며 "양 위원 방한이 계속 이슈가 되고,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엄 소장은 "지지율이 오르더라도 부동산 여파와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위원의 방한 장소가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결정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양 위원이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부산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한 일정과 장소는 중국 측의 희망사항을 고려해 양국이 협의해서 부산으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확산과 회담 장소 결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양 위원은 2018년 방한 당시에도 부산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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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Louis Cardinals catcher Andrew Knizner (7) tags out Chicago Cubs' Ian Happ (8) at home plate during the third inning of Game 2 of a baseball doubleheader, Wednesday, Aug. 19, 2020, in Chicago. (AP Photo/David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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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AP연합뉴스
순판매가의 7% 기술도입료에 지급수수료 합치면 1조1945억원
해마다 자본금 86% 해당하는 기술도입료 3M에 지급
"다른 외국계 비해 로열티 높다" 질의에 답변 회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쓰리엠 본사 사무실 입구. 사진=임민원 기자


한국쓰리엠은 미국 3M그룹에 매년 순판매가의 7%에 이르는 기술도입료는 물론 추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각종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한국쓰리엠이 3M에 지급한 기술도입료 총액은 7301억원에 이르고 있다. 3M은 기술도입료 이외에도 미국 3M 및 계열사의 업무지원, 내부감사, 전사적 자원관리프로그램 지원 등에 따른 지급수수료까지 챙겨갔다. 이를 포함하면 1조1945억원이 된다.

한편 퀄컴이 한국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5%를 로열티로 부과하면서 특허를 무기로 '갑질'을 한 데 대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에게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반면 한국쓰리엠은 미국 3M과의 관계에서 100% (증손)자회사로서 갑질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한국쓰리엠의 연도별 자본금 대비 기술도입료 지급 평균비율은 86.1%이다. 미국 3M은 매년 자본금 대비 86%를 기술도입료로 회수해 간 것이다. 2004년의 경우 자본금 200억원에 기술도입료는 436억원을 지급해 218%의 지급율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또한 한국쓰리엠의 21년간 자본금 평잔 454억원의 16배를 기술도입료로 회수해간 셈이 된다. 물론 이 기간 배당금으로 지급한 1조9789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료=한국쓰리엠 각 연도 감사보고서


2019년 한국쓰리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도입료로 507억원을 지급하고 이외에 미국 3M으로부터 업무지원, 내부감사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 391억원, 미국 3M과 전사적 자원관리프로그램 개발, 구축 및 실행과 관련된 비용 분담계약을 맺고 70억원, 3M이노베이션싱가포르社와 ACOE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망 관리, 구매 관리 등 용역으로 147억원을 각각 지급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한국쓰리엠은 계열사에게 기술, 판매 지원 등으로 284억원의 수입수수료와 미국 3M으로부터 제품개발이나 연구비를 인정받아 140억원을 보상받았다.

한편 한국쓰리엠 기술도입료(지급수수료 제외) 지급률을 보면 전자공시를 시작한 1999년에는 순판매가의 6%를 기술도입료로 지급했으나 2007년부터 순판매가 6%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을 제외한 총매출액의 1%를 기술도입료로 지급했다. 이은 2015년부터는 순판매가의 7%를 기술도입료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2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연구'에서 특허 등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한 경우가 95.2%로 나왔다.

한국쓰리엠은 1977년 12월 설립 후 43년이 경과된 회사며 특히 모기업인 미국 3M의 경우 1902년에 설립된 118년이 경과된 회사이다. 특허 등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존속기간이 소멸된 특허권 등도 많이 있을 것이다. 100% 자회사이지만 한국쓰리엠과 미국 3M은 엄연히 국적을 달리하므로 로열티 산정과 관련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쓰리엠의 경우 미국 3M그룹의 자회사로서 3M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지급수수료는 물론 기술도입료를 오랫동안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로열티에 대한 업종별, 존속기간 별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기술도입료와 지급수수료의 장기간 지급은 결국 국내 판매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따른 폐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파워볼엔트리

다른 외국계 투자기업에 비해 더 많은 로열티를 오랫동안 지급하고 있다는 조세일보의 질의에 한국쓰리엠은 구체적인 답변이나 반론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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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석(hss0916@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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