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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 13:29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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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월 실업률 8.4%…넉달만에 한자릿수
트럼프 "엄청난 숫자…예상보다 회복 빨라"
시장 "긍정적"…미 국채금리 0.7%대 반등
역사적으로 여전히 최고 수준…"낙관 일러"
정부 일자리 급증…재정 지원 소진시 위기

지난 1980년 이후 미국의 실업률 추이. (출처=미국 노동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제공)파워볼게임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8.4%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4개월 만에 한자릿수 실업률로 떨어지면서, 고용 회복의 기대감이 조금씩 나온다. 하지만 역대 최악 수준의 실업난은 여전하다는 냉정한 평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마저 바닥 나는 기류다.

8월 실업률 8.4%…넉달만에 한자릿수

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8.4%로 집계됐다. 전월 두자릿수였던 10.2%에서 1.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9.8%)를 밑돈 것이기도 하다.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실업률은 팬데믹 직전인 2월 3.5%로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초기인 3월 4.4%로 올랐고, 4월 이후에는 14.7%→13.3%→11.1%→10.2%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고공행진을 벌였다. 4개월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뉴욕채권시장에서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0.7%대로 반등했다.

그러나 환호는 이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미국의 최악 고용난은 1980년대 초 오일쇼크 때다. 1982년 9월~1983년 6월 총 10개월간 두자릿수 실업률을 보였다. 최고치 기록은 1982년 11월과 12월 각각 10.8%. 이번 팬데믹발(發) 실업 대란이 오일쇼크 때보다 짧지만 강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009년 10월 한달만 10.0%로 두자릿수 실업률을 나타냈을 뿐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137만개 늘었다고 밝혔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그 속도는 주춤하는 모양새다. 두 달 전인 6월 역대 최다인 479만개 비농업 일자리가 늘었고 7월에는 173만개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그 폭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신규 고용은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무급 휴직자 혹은 일시 해고자의 복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역시 나온다.

지난달 신규 고용 중 34만4000개는 정부가 만든 공공 일자리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24만9000개) 고용이 큰 폭 늘었다.

트럼프 “엄청나다…예상보다 회복 빨라”

이번 고용 지표는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달 일자리 137만개를 추가했다”며 “엄청난 숫자”라고 했다. 그는 “실업률은 기대보다 더 나은 8.4%로 떨어졌다”며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10% 수준을 깨뜨렸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실업률이 한자릿수대로 내려간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CNBC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강 국면으로부터 계속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점점 사라지는 와중에 고용 성장이 느려지면서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사이의 추가 부양책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봄에 비해 고용 창출 속도가 훨씬 느리다”고 했다. ADP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부문 고용은 42만8000명 증가했다. 전문가 예상치(117만명)와 비교해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정부 지원에 기댄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고용 위기가 재차 찾아올 수 있는 셈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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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4人 전문가 기고 게재
[서울경제] 국회의 재정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기본소득을 테마로 4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자체 소식지 ‘예산춘추’를 발간했다. 진보 진영의 어젠다였던 기본소득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당의 기본 정책을 내건 가운데 입법기관인 국회의 조직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명의 전문가는 △김현철 코넬대 정책학과 및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기본소득, 푼돈 나눠줘 효과 미미”

우선 김현철 교수는 기본소득을 두고 “저세금 저복지의 한국 사회에서 근본 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담대한 상상”이라며 “기존 세제의 근본적인 변화, 또 노동 및 복지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월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 18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증세는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낮은 행정비용으로, 소득조사에 기반하지 않고도 저소득층에 공적 부조가 집중되는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제를 보다 누진적으로 개편하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과감한 증세가 없다면, 기본소득은 푼돈 수준의 매우 적은 금액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부의 재분배 기능도, 실제적인 사회보장 기능도, 소비 진작의 경제적인 효과가 미미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천부적 권리”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는 “추상적 논쟁을 넘어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디자인할 것인가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특히 ‘무위도식하는 사람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기본소득은 등 공유자원으로부터의 수익을 모두 가 나누는 것으로서 천부적 권리”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보다 훨씬 더 큰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이 전면 대체하기보다 부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GDP 10%(1인당 평균 월 30여만원 수준) 내지 15%(1인당 평균 월 45~50만원 수준) 규모의 ‘생애주기형’(연령에 따라 지급액 수준에 차등을 두어 가령 아동은 월 15만원, 75세 이 상 노인은 월 6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은 재분배기능 없는 소득비례의 ‘소득보험’으로 개편하며, 공적 부조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하자”고 설명했다. 재원은 GDP의 5%는 재정 지출구조 개혁으로, 5~10%는 보편 증세 및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이밖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환경세), 종합부동산세의 부유세 개편 등으로 1% 이상을 추가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등 도입 이유 없어...실효성 떨어져”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정책 수단 차원에서 하등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기고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면 재정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정책 효과성이 기존 복지급여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실직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무조건 개인에게 동일 액수를 나눠준다”며 “누구나 똑같이 받으니 대단히 평등해 보인다. 그러나 상부상조나 사회적 연대 정신은 담겨 있지 않다”고 적었다. 특히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액수를 나눠서 주다 보니 현재 복지 제도보다 인당 보장액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는 기본소득 이 아닌,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처럼 조세 기반 복지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적용하고 수급 조건을 완화해 풀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해소는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파워볼사다리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도입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매력적인 담론이긴 하지만, 재정적 감당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기본소득을 정당화해주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두고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에 선별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예산 제약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혹자는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지만 그 비용을 감내하기에는 기본소득의 장점은 그 어느 것도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정연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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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 의미·파장
대법 “시행령 근거 법외노조 통보… 노동3권 제약하는 위헌적인 조치
폐지 ‘노조 해산명령제도’와 동일”
文정부 추진 노조법 개정안 ‘탄력’…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도 청신호
노동계 지각변동… 경영계는 우려
교육계·정치권 ‘환영·비판’ 목소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처분을 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권종오 전교조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행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뿐 아니라 다른 노조에서도 해고자 등의 활동이 사실상 가능해졌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배”… 전교조 손들어준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지난 5월 공개변론 당시 전교조 측이 내세웠던 논리와 유사하다. 전교조는 당시 공개변론에서 고용부가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시행령만을 적용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시행령 등은 법률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노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노조 권리를 제한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교조 측 대리인은 “이 조항은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권한 남용”이라고 했었다.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에 제한된다는 논리다.

이는 학계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노조 아님’ 통보제도의 위헌성 논문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 유보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찾기 어렵다”며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노동조합이 획득한 법적 지위를 사후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고용부 통보는 헌법상 노동3권 제약이라고 봤다. 노동3권에는 단결권이 포함된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법외노조 통보제도’가 규약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노조에 대해 법상 노동조합 지위 박탈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이유에서 1987년 11월 폐지했던 노동조합 해산명령제도와 사실상 같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면직 교사들 복직할 듯… 교육청과의 관계는 변함없어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과거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교사들이 복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6년 1월21일 고등법원 판결에서 전교조 패소 후 34명의 전임자가 시도교육감 직권면직 조치를 통해 해고했다”며 △직권면직 취소를 통한 해직 당시 직위 복직 △해직기간 동안 경력 인정·급여보전 △부당한 직권면직 기간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가 면직 교사에 대해 복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에 대해 직권 면직했다.

다만 그간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하지만 다수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이미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지역 교육청과 전교조 간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다. 2018년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교조를 실질적인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무효처분을 내린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해고자 노조 활동 가능해지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길이 열렸다. 고용부가 통보처분 취소절차를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교조는 곧 합법노조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은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앞으로는 전교조는 물론 다른 노조에서도 해고자 등이 가입해 있는 것을 이유로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없다. 노동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영계로서는 불편한 시선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는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것이다. ILO는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4개분야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지정하고 비준 및 준수를 강력 권고했는데, ILO 이사회는 노조법 내 ‘해직자 노동조합 가입금지’ 조항이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고자 노조활동 허용은 추진하면서 전교조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린 꼴이라는 비판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 5월 공개변론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부에서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게 올바른 태도냐”고 질의했었다.

◆“만시지탄… 정의 바로세워진 판결” “법 원칙 어기고 버텨 합법 얻어내”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교원단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보수 성향 교원단체에선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앞줄 왼쪽 두 번째)과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교육청 관계자 및 조합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전교조가 박근혜정부 아래서 옳지 못한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는 각계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요구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며 “판결이 내려진 만큼 파기환송심을 기다리지 말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정의가 바로 세워진 역사적 판결이라고 보고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교조 승소에 따른 법적 지위 회복 관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함께 주요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우리 사회와 국민 일각에서 전교조의 정치성·편향성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이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살리기 등 교육발전을 위에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법원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7년 동안 미뤄 왔던 판결이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줘 다행”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교육부와 민주당은 재발 방지와 함께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호와 관련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교조는 법의 원칙을 어기고 버틴 끝에 합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며 대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맞춤형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특권노조들은 정부와 법을 모두 우습게 볼 것이고, 정부의 어떤 제안이나 노력에도 불응할 것이 눈에 선하다”고 지적했다.

이도형·김승환·이창훈·곽은산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두산중공업이 설계·조달·시공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탐라해상풍력 발전소


“8000원대에 팔았는데 더 가지고 있고 있을 걸 그랬나 봅니다. 후회도 들지만 안도감이 더 큽니다. 회사가 안정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사주로 주식을 보유했다가 최근 판 두산중공업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 이행에 가속도를 내며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주로 주식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은 주식도 가격 여무는 소리에 웃음기를 되찾고 있다.

4일 두산중공업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의 두산중공업 주식 보유 비율은 5.04%다. 앞서 두산중공업 임직원들은 지난해 5월 회사가 528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사주조합 형태로 주당 5550원에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임직원들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함께 극복하자며 우리사주 운동을 벌였고,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1700만주(944억원 어치)를 전량 청약했다. 일부 직원들은 1만주 이상 사들이며 두산중공업의 부활을 응원하기도 했다. 기존 주주들도 이런 분위기에 타고 두산중공업 청약에 뛰어들어 청약률이 101%를 기록했다. 주가가 청약가인 5550원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며 두산중공업의 경영상황은 더 악화됐다. 두산중공업이 희망퇴직에 이어 일부 유휴인력 휴업을 검토하던 지난 3월27일 상장 이래 최저가인 2395원까지 떨어진 후 2470원에 마감했다. 우리사주에 동참한 직원들은 회사도 어려운데 주식마저 가지고 있기도,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 허탈하고 답답해졌다.

이후 채권단이 3조6000억원을 두산중공업에 긴급수혈했고, 두산중공업도 자산·계열사 매각절차를 적극 이행하면서 회사의 부담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등이 포함된 그린뉴딜 발표하면서 두산중공업의 주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7월20일 종가 기준 5550원 선을 회복했고, 7월21일부터 급상승해 전날 기준 1만6300원으로 마감하면서 청약가의 3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미뤄졌던 자녀 등록금 등 직원 복지 지원도 최근 재개되면서 일부 두산중공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목돈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두산중공업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분위기가 많이 어두웠었는데, 최근에는 이번 고비도 버텨보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다. 두산그룹은 전날 두산중공업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두산그룹은 또 두산솔루스와 ㈜두산의 모트롤 사업부를 각각 6989억원, 4530억원에 매각했고, ㈜두산 대주주의 두산 퓨얼셀 지분23%(5740억원 어치)도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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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개인 동의를 받고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 파기한다.

이는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및 요금정산 등이 목적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가입자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통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정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와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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