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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0 19:08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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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패널, 영국의학저널서 밝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지침개발그룹(GDG) 전문가 패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논란이 일었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생존율을 높인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엔트리파워볼

20일(현지시간) CNBC방송 등에 따르면 WH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GDG 패널이 영국의학저널(BMJ)에서 "환자의 증상 정도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입원 환자에 대한 렘데시비르의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증거를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렘데시비르가 사망률 혹은 인공호흡기의 필요성이나 임상적으로 증상 호전에 필요한 시간 같은 다른 중요한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다만 패널은 "증거의 확실성이 낮고 해당 증거가 렘데시비르의 유익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특정 환자 그룹에 대한 더 높은 증거의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렘데시비르를 평가하는 실험에 계속 등록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렘데시비르와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다른 약품의 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 7천여 명이 포함된 4개의 국제 실험 데이터가 포함됐다고 패널은 전했다.

이에 길리어드 측은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많은 믿을만한 국가 기관에서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원 환자 치료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WHO 가이드라인이 이러한 증거를 무시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WHO는 지난달 16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군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한 결과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과 사망률을 줄이는 데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적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공공임대 늘수록 손실 '눈덩이'
결국 세금으로 메울 듯

사업 맡은 LH 재무구조만 악화
수도권 전세대란 잡을지도 의문

정부가 '11·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전·월세 매물 광고를 찾아보기 힘들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정부가 전세난을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11·19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는 데 15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하는 공공전세를 위한 주택 매입에 내년과 2022년 1조9000억원씩 3조80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서울 5000가구 등 1만8000가구의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을 사들일 계획이다. 주택 매입비용은 한 채에 최대 6억원(서울 기준)이다. LH가 민간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오피스텔 등이 완공되면 사들이는 신축 매입약정(4만4000가구)에는 8조원가량이 투입된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공공주택 조기 입주, 공공임대 공실 활용 등에도 2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11만4000가구 중 아파트는 3만2200가구(서울 3532가구)에 그쳐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15조원을 쏟아붓고도 전세난을 못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26조원에 달하는 LH의 재무구조만 악화시키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 공공임대는 아파트가 아니어서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15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11·19 부동산 대책 파장…11.4만가구 공급에 15조원
인기 없는 다세대·연립, 시세 변화 심하고 공실위험 커
“질 좋은 주택을 공공전세로 공급하겠다.”

국토교통부가 ‘11·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조한 말이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택을 가구당 최대 6억원(서울 기준)에 매입해 임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연립(빌라) 매입에 이 정도를 썼다가 수요가 없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총 15조원을 들이는 전세 대책이 세금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공공임대 손실 가능성 크다”
11·19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전세를 위해 서울에서 5000가구, 경기·인천 지역에서 8000가구, 지방에서 50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2년이라는 단기간에 이 정도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다. 가격 문제로 집주인과의 매입 협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매입 후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실로 전락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를 6년간 운영한 뒤 재매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입비용을 회수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다세대·연립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 변동이 심하고 오래될수록 집값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많은 매물을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매입과 운영, 재매각 등의 과정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축 매입약정도 마찬가지다. 매입비용이 가구당 최대 3억원(서울 기준)인데, 사들일 때마다 LH의 부담이 커진다. 2년간 4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서울(2만 가구) 외에 지방(1만1000가구)과 경기·인천(1만3000가구)은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상가 오피스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도 매입 과정에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임대 유형별 LH 추가 부담액’(2019년 기준) 자료를 보면 매입임대주택 가구당 부채가 910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26조원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조금씩 줄어든 LH의 부채가 내년부터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세만 못잡고 세금만 쓸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임대 공급이 전세 위주로 이뤄져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모두 부채로 잡히는 데다 월세를 받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지금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운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전세임대 제도의 한계는 도입 10여 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서도 잘 드러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안팎에 최장 20년간 집을 빌려주는 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중산층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지만 올 5월 21가구 입주자 모집을 끝으로 추가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본 손실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임대사업 손실(3900억원) 중 2000억원이 장기전세주택에서 나왔을 정도다. 한 민간임대업체 관계자는 “임대를 전세로 운영하면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현금 흐름도 막힌다”며 “월세로 운영하는 것보다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뒀다면 지금의 전세난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전세 대책은 비용 문제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석/이유정/장현주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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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보도진들이 취재 준비를 하고 있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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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르릉 스르릉'

방에 누워 있으면 쇠 파이프 끄는 소리가 들린다. 매일 밤 용역 직원이 저런 소리를 내며 동네 구석구석을 다닌다. 골목 끝에서 시작된 소리는 집 앞을 지날 때 가장 커진다.파워볼게임

'스르릉 스르릉'

한강로 3가 63번지. 나는 이 동네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를 거쳐 군대까지 갔다 왔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우리 동네에 새로운 이름이 붙어져 있었다.

'용산4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동네는 곧 철거된다고 했다. 한 집 두 집 동네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사 간 집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공가'라는 글씨가 써졌다. 늘 인사하고 지내던 앞 집도, 옆집도 이사를 가고 대문에는 크게 '공가'라는 글씨가 칠해졌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문은 비틀어져 있고 마당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 골목에서 남은 집은 우리 집과 골목 끝 슈퍼마켓 뿐이었다.

사람이 떠나 간 동네는 밤이 되면 더 적막해졌다. 인기척 없는 골목에 어둠이 내리면 묵직한 적막을 뚫고 '스르릉' 하는 쇠 파이프 소리가 들려왔다. 내 방은 골목과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있어 그 소리가 매우 선명하게 들렸다. 소리는 골목이 끝나는 곳까지 이어지다가 희미해지면서 동네 어딘가로 향해 사라져 갔다.

'저 쇠파이프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누굴까?'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용역 직원 또는 '용역 깡패'라고 불렀다. '스르릉'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용역이 그대로 우리 집으로 들이닥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매일 밤 불안했다. '왜 이사를 가지 않냐?'고 아버지를 재촉했지만 그때마다 '이 보상비로는 어디 갈 데가 없다'는 말씀만 하셨다. 어디라도 빨리 이사 가자는 어머니와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아버지 사이에 매일같이 말다툼 있었다. 내게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다. 나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라도 도서관 문 닫는 시간까지 버티다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이듬해 1월 겨울방학, 아침 일찍 영어 학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여느 날처럼 삼희약국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용산역 쪽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는 게 눈에 들어왔다. 순간 불길함이 엄습해 왔지만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 아침 8시까지 영어 학원에 가야 했으므로 발길을 서둘렀다.

"야, 오늘 용산에서 불났대. 엄청 큰불이라던데"
'어? 용산이면 우리 동넨데..'

그날 점심시간, 나는 밥 먹던 숟가락을 멈추고 그 친구에게 물었다.

"용산 어디?"
"용산역 앞이라는데... 사람이 죽었대"

나는 순간 아침에 봤던 그 검은 연기를 떠올렸다. '에이 설마.' 내가 지나친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을 리 없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번졌다. 그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친구의 말이 맞았다. 사망자 중에는 경찰도 있었고 동네 주민도 있었다. 남일당, 전철연, 경찰특공대, 강제 진압, 화재. 그런 단어들을 기사로 접했다. 믿기지 않았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 죽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후 사람들은 그 사고를 '용산 참사'라 불렀다.

사고가 난 남일당 앞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임시 분향소가 차려졌다. 각계 인사들이 분향소를 찾고 사회 곳곳에서 희생자를 애도하는 물결이 일었다. 그러나 정작 나는 그 현장에 갈 수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버스를 타러 갈 때도 남일당을 피해 빙 둘러 갔고 관련 기사도 일체 찾아보지 않았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 죽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 당시 세입자, 철거, 참사와 같은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군대를 전역한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았고 알바와 과외를 병행하며 가까스로 학기를 마쳤다. 대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누구는 여행을 가고 누구는 인턴을 하기도 했지만 나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근근이 학업을 이어 가는 상황이었다. 이제 곧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학점도 토익 점수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공부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내 마음을 추스를 방법이 없었다. 그땐 공부만이 이 참담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나를 용산 참사와 나를 분리함으로써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사고 이후에도 그 동네에서 두 달 남짓 더 살았다. 그해 봄 우리 가족은 동빙고동에 있는 반지하에 월세를 얻어 이사를 갔다. 볕이 안 들긴 했지만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 좋았다. 이듬해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 몇 년 후 누나와 나는 결혼을 하고 출가를 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용산 참사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

11년이 더 지난 지금 다시 용산 참사를 꺼내 본 이유는 저번 달에 부모님이 그 동네로 다시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철거민 중 우리 부모님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맞아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분이 겨우 지낼 작은 평수지만 햇볕도 잘 들고 쫓겨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이었다. 아파트에서는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내려다보였고 자주 갔던 놀이터도 여전했다. 오래 걸렸어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분들이 있다. 옛 남일당 자리에 우뚝 솟아 있는 고층 빌딩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조금 늦더라도 함께 할 수는 없었을까. 건물이 조금 늦게 올라가더라도 분명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멀리 돌아가더라도 살아있다면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

집이란 무엇일까.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 집은 재산을 불리는 도구가 아니었다. 집은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밥을 먹고 바깥일을 마치고 돌아와 쉬는 곳이며, 밤에는 편히 잠들 수 있는 보금자리다. 더 이상은 '스르릉' 쇠 파이프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에 떠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매일 밤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자길 바라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일까?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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