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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2:49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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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긴 한 변호사의 실제 거주지를 수색해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그의 서재 책꽂이에는 현금 360만원, 금고에는 일본 골프회원권과 순금, 명품 시계·가방 등이 있었다. [국세청]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A씨는 배우자와 갑작스럽게 이혼을 했다.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하면서 저당 잡힌 부동산은 A씨 소유로,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배우자 소유로 넘겼다. 하지만 이 부부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같이 살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지인 B씨는 두 사람의 위장 이혼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에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성 국세청 징세과 서기관은 "이혼한 체납자 부부가 같이 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제보하면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이 위장 이혼을 한 것이면 대부분 탈세로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네임드파워볼

체납자 A씨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배우자 소유로 재산을 숨겼지만, 제보자 신고로 적발됐다. [국세청]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추진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체납 세금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떤 증거가 인정되나?
신고자는 징수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가 작성한 이중 계약서나 회계장부 등은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회삿돈을 친인척 인건비로 빼돌리기 위해 받은 통장사본 등도 인정한다. 재산을 숨기기 위한 차명 대여금고 이용 사실도 증거가 된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는 사내 경리·회계담당자에 의한 내부 고발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자 신원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체납자 부부의 위장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도 함께 사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사진 등도 단서로 인정한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신고로 얼마나 세금 걷었나?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 조회를 확대하는 등 체납 처분 행정을 강화했지만, 국세청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홈페이지·우편·세무서 방문 등으로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총 401억원이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려면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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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활비를 법무부가 챙기겠다? 수사 간섭하겠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장기간 꼴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짜증 나게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할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슨 수를 쓰든지 막으려 하고, 정권 반대 측에 대한 수사는 무리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상황이니, 당연히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법무장관은 정무직"이라며 "(추 장관은)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사람"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며칠 사이에 윤 총장 부인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미애계'라고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통째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일선 지검에 대한 특수활동비 배분을 법무부가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수사 보고도 받을 수 없고, 지휘할 수도 없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빼앗아 자기가 배분하겠다는 말은 검찰 수사를 간섭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각에 잠긴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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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6 에르메스 온라인 주문… 공지 없이 두달 밀렸어요"
‘아사모’ 등서 배송 문제⋅보상 불만 이어져… 애플은 노코멘트

애플의 허술한 배송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 최고가 스마트워치 ‘애플워치6 에르메스 에디션’의 알 수 없는 배송 지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뒤늦게 구매한 구매자들이 먼저 제품을 수령하는 등 뒤죽박죽 배송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달 6일부터 국내에서 ‘애플워치6 에르메스’ 판매를 시작했지만, 제품 구매를 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애플워치6 에르메스를 온라인 구매했다는 독자 A씨는 조선비즈에 "와이프 선물용으로 구매했는데 어떠한 공지도 없이 배송이 두달 밀린 것을 확인했다"며 "늦게 산 사람은 먼저 배송되고 배송 시스템에 왜 오류가 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을 동동 굴렸다.


애플워치6 에르메스를 10월에 구매한 A씨는 배송 예정일이 11월에서 내년 1월로 갑자기 바뀌었다. /독자 제공

이 제품은 애플이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와 협업해 출시한 것이다. 기존 애플워치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에 에르메스가 디자인한 다양한 가죽시계줄이 더해진 형태다. 가격은 최고 180만원대에 육박한다. 애플워치6 일반 모델의 2~3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애플 마니아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애플워치6 시리즈부터 혈중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등 헬스케어 기능이 강화되며 전작들보다 더 높은 판매량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가 풀리며 애플워치를 통해 심전도, 부정맥 등도 감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큰 마음을 먹고 구매했는데도 배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며 국내 아이폰 사용자 커뮤니티인 ‘아사모’ 등에서 관련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더 큰 문제는 보상정책 기준도 제각각인 것이다.파워볼게임


일러스트=박종규

애플워치6 에르메스 구매자들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 불만을 표한 사람들에 한해서 배송 지연에 대한 금액적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 마저도 기준이 이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까지 전화 상담한 고객들에게는 15만원, 그 이후로 통화한 고객들은 5만원을 환불받게 되는 것이다.

애플워치6 에르메스를 첫날 구매하고 제품을 내년에 받게 된 또 다른 고객은 "처음 보상 정책에 대해 물으니 고객센터에서 15만원 상당치의 액세서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다른 구매자들은 또 금액으로 환불 받는다고 하는 등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상품을 수령한 일부 고객들은 제품 패키지에 충전기가 동봉되지 않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애플 제품만을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한 애플 마니아는 "배송을 떠나 에어팟 프로도 그렇고 최근 제품 불량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애플에게 예전의 초심과 혁신이 안보여 반성하고 각성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애플워치 배송 문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청에 애플코리아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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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29일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가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대표실을 찾아 홍준표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홍준표 안철수 등을 모두 받아 들여야 한다'고 요구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김종인이 싫다고 무조건 김종인 흔드는 쪽을 편들지 마시라"고 제지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존망이 달린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떠나면 그 뿐이기에 김 위원장에게 당의 존망을 통째로 맡길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싫은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옹졸함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힘, 국민의당, 무소속, 범 야권이 다 모이자"고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통합, 연대, 복당 당연히 해야할 원칙이 있고 시기가 있고 순서가 있다"며 장 의원을 불러 세웠다.

김 교수는 "장 의원 말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보궐선거 승리로, 범야권 시민 후보를 멋있게 선출하는 게 최우선이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도 개방형 경선방식으로 관심과 흥행과 감동을 이끌수 있는 후보선출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필승카드 시장 후보 선출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왜 안 대표가 뜬금없이 야권통합과 신당창당을 주장해 야권진영 내부 분란을 초래하냐"면서 "지난 총선 때 야권 대통합을 거부하다가 뜬금없이 신당창당을 이야기하는 건 김종인 흔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후보급이 탈당후 무소속으로 배지 달고나서 무조건 복당을 주장하는 건 아직은 뻔뻔하고 시기상조인데 자중하지는 못할 망정 당 밖에서 비난과 악담만 일삼는 등 자숙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홍준표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어 "복당이 당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안되고 당의 중도층 견인에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는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홍 의원 복당이 당에 이롭지만은 않다고 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당 밖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힘부터 국민들의 관심과, 흥행과,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장제원 의원도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라고 흔들지만 말고 당을 함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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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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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의 지지율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22.2%, 이 지사는 18.4%로 2·3위를 차지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5.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2%, 정의당 심상정 대표 3.4% 순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보수 정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62.0%, 국민의당 지지자의 31.9%가 윤 총장을 선택했다.

지역별로는 충청(33.8%)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다. 이어 부산·울산·경남(30.4%)와 대구·경북(27.3%)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1.8%)과 18·19세를 포함한 20대(25.5%)에서 높게 나타났다.

2위를 차지한 이 대표는 호남(56.1%), 강원권(36.8%)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47.4%)에서 가장 높았고 정의당이 17.0%로 뒤를 이었다.

3위를 기록한 이 지사는 40대(30.3%)와 50대(24.3%), 인천·경기(24.3%)와 대구·경북(19.8%), 열린우리당(62.1%)과 더불어민주당(31.1%)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전화면접 23%, 무선 ARS 77%, 무작위 RDD추출)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파워볼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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