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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 13:25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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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ㆍ러 가스관 연결사업 중단 위기
차질 생기면 줄곧 반대한 미국 이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일 베를린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를린=AP 연합뉴스


독일이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살시도 의혹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러시아 제재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양국간 천연 가스관을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2’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인권 갈등이 경제적 마찰로 비화한 셈인데, 이럴 경우 에너지 패권을 놓고 러시아와 경쟁해온 미국만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나발니 독살 시도에 대한 독일과 유럽의 제재 여부는 러시아의 진상 규명 협조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발니는 지난달 20일 러시아 국내선 항공기에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고, 독일 시민단체 지원으로 베를린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독일 정부는 전날 연방군 연구시설의 검사 결과 “나발니가 구 소련에서 사용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노출됐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공표했다.파워볼게임

독살 의혹의 실체가 무엇이느냐를 떠나 이번 발표로 메르켈 총리는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가 미국의 반발에도 꿋꿋이 추진해온 노드 스트림2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인 탓이다. 정치권부터 메르켈을 압박하고 나섰다. 노베르트 로에트겐 독일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나발니 중독 사건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체제에 맞서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라며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로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드 스트림2 사업을 러시아 압박 카드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노드 스트림2는 길이 1,225㎞의 해저 천연가스관을 건설해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메르켈의 역점 프로젝트이지만 미국은 줄곧 강하게 반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6월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식화하면서 “독일은 왜 에너지 비용으로 러시아에 수십억달러를 주느냐”고 비판했고, 7월에는 국무부가 “노드 스트림2 투자자들은 미국 적대세력”이라며 제재 엄포를 놨다. 겉으론 서유럽이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면 에너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국산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길이 막힐까 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때문에 이유가 어찌됐든 가스관 연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수록 미국이 덕을 볼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와의 정치적 견해차와 경제적 유대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베를린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러시아가 나발니 사건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계속 책임을 부인하면 메르켈 총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여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도 “러시아 정부에 혐의를 두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어떤 문제 제기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러시아 정부나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유보한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나발니 독살 시도는 비난 받을 만하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책임 있는 자들을 포착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 중”이라고 원론적 수준의 논평을 내놨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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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주필 “운동권 눈에는 친일파가 보이는 모양…친일파 타령 끝이 없다”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 “친일언론 처벌했다면 조선일보 살아남지 못했을 것”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를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의 8월20일자 칼럼 "'친일파 장사' 아직도 재미 좀 보십니까"의 첫 문장이다. 양상훈 주필은 "침략전쟁에도 일리가 있다는 아베 같은 사람에게 찬성하는 한국민이 누가 있나"라고 되물으며 "한국처럼 '친일 청산'이 확실하게 이뤄진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운동권 눈에는 친일파가 많이 보이는 모양이다. 없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는지 친일파 타령에 끝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상훈 주필은 칼럼에서 "친일파 씨가 마른 나라에서 친일파 공격을 하려니 갖은 엉터리 주장을 동원한다. 대부분 거짓이다. 반일(反日) 세계 챔피언과 같은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주장했으며 "독일 패망 뒤 서독 법무부 간부의 53%가 히틀러 나치당원 출신이었다. 그러지 않고선 정부를 운영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운동권은 이런 사실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권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비난하면 지금 야당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때까지 '친일파 장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으며 "1970년대 원조 친親중공파 리영희 등이 '이승만이 친일 청산을 막았다' '박정희가 대일 굴욕 협상을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것이 교육과 의식화로 세습됐다"고 주장한 뒤 "윤미향 건도 이 영업 기반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8월20일자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이에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일제 강점기 일제에 협력해 용서받기 어려운 민족 반역죄를 짓고도 이제까지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신문이 어떻게 감히 이런 글을 실을 수 있는지 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힌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투위는 "조선일보가 지금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다.파워볼게임

앞서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2019년 6월28일 "문 대통령은 고종의 길을 가려 하는가"란 제목의 칼럼에서 "구한 말 격동기, 지도자의 역량 차이가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갈랐다"며 "지금 일본엔 화려했던 과거를 꿈꾸는 지도자가 등장해 있다. 일본 총리 아베가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을 롤 모델로 삼았다는 건 비밀도 아니다"라며 아베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친일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18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적도 있다.

조선투위는 프랑스에선 1948년 말 나치에 부역했던 115개 언론사가 유죄 선고를 받고 폐쇄됐으며 이 중 64개사가 전 재산을 몰수당한 뒤 복간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친일반역언론을 처벌했다면 단 한 번도 과거의 죄과를 반성하지 않은 조선일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는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를 친일파로 규정했다.


▲조선일보. ⓒ정철운 기자
조선투위는 이어 "일본 천황과 일제 식민지주의를 찬양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침략전쟁으로 내모는 데 앞장섰던 이 신문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었다. 조국을 배신한 죄로 문을 닫은 언론사도, 처벌받은 언론인도, 자진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스로 펜을 꺾은 언론인도 우리는 볼 수 없었다. 일제시대 그 언론사와 그 언론인들이 과거의 그 언론을 그대로 물려받아 신문을 만들었다"며 개탄했다.

조선투위는 "박정희 유신독재 때는 유신체제를 지지하고, 5·18민주항쟁을 '난동'이라 하고 광주시민들을 '폭도'라고 부르며, 신문사의 사주가 전두환의 국보위에 들어가 그 독재정권에 참여하고도 조선일보는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조금도 이루지 못한 친일 청산을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친일'행위"라고 비판한 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신문이 이런 궤변과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선투위는 1975년 유신 시대에 맞서 공정 보도를 요구하다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던 33명의 기자들이 회사의 대량 징계로 쫓겨난 뒤 결성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도 4일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의 친일유전자는 분단 세력과 결탁했고 다시 독재 세력을 숙주로 삼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선투위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았으며 조선투위는 45년째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며 조선일보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 8월1일 조선투위가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언론노조


정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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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확진자 수도권 112명·비수도권 46명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일평균 218.7명씩 발생
대구 건강식품 판매, 충남 김치공장 집단감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소재 동우빌딩 지하1층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대구 북구 침산동 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09.04.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8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3일부터 3일 연속 100명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틀간 190명대에 달하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으로 160명대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발생 확진자는 158명이다. 수도권에서는 112명이 확인됐다.

◇최근 3일간 100명대, 21일만에 국내발생 160명 이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168명 늘어난 2만1010명이다.

최근 일주일새 신규 확진자 수는 8월29일 323명, 30일 299명, 31일 248명, 9월1일 235명, 2일 267명, 3일 195명, 4일 198명, 5일 168명을 기록했다.

지난 3일부터 3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이틀간 100명대 후반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날엔 100명대 중반까지 감소했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가 158명, 해외 유입이 10명이다.

이날 확인된 국내발생 확진자 158명은 지난달 15일 155명을 기록한 이후 21일만에 처음으로 160명 이하로 나타난 수치다.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7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218.7명이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를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51명, 경기 47명, 인천 14명, 부산 10명, 경남과 광주 각각 8명, 대구 5명, 충남 4명, 강원 3명, 대전과 전북, 충북 각각 2명, 울산과 제주 각각 1명이다.

세종과 전남, 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서울=뉴시스]5일 0시 기준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168명 늘어난 2만1010명이다. 치료 중인 환자는 60명 줄어 4668명이 됐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76.20%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사랑제일교회·서울도심집회 감염 여전…직장·모임 등에서도 전파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월15일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집단감염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은 1152명이며 도심 집회 관련은 473명이다.

이날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경기에서 1명이 확인됐다.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경기와 광주, 경남에서 각각 2명, 울산에서 1명이 발생했다.

서울은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도봉구 운동시설 관련 3명, 서울도심집회 관련 2명, 노원구 기도모임 관련 2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명, 동작구 카드 발급업체 관련 1명, 노원구 빛가온교회 관련 1명, 다래경매 관련 1명 타시도 확진자의 접촉자 관련 3명, 기타 23명, 경로 확인중 18명의 확진자가 늘어났다.

경기에서는 사업장 관련 확진자 3명, 동창회속초여행 관련 확진자 1명 등이 발생했다. 이외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가 27명, 감염경로 조사중인 사례가 12명이다.

경남에서는 대구 건강식품 판매 모임과 관련해 4명이 감염됐다. 충북에서도 대구 건강식품 판매 모임 관련 감염자의 접촉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김치공장과 관련된 확진자가 1명 늘었다. 충남 청양군 김치공장에서는 지난 4일 12시 기준 2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대전에서는 지역 내 사우나와 관련해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북구 성림침례교회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이 교회에서는 서울 도심 집회 방문 사실을 숨긴 확진자가 예배에 참가했다.

◇사망자 2명, 위·중증 환자 2명 증가…치명률 1.58%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명으로 내국인이 6명, 외국인이 4명이다. 4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6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60명이 줄어 4668명이 됐다. 서울에서만 2006명의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에서도 1256명의 격리 치료 환자가 확인됐다. 인천은 303명, 충남은 147명, 광주는 140명, 전남은 109명, 대구는 103명이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다. 이외에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최소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격리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이 늘어 159명이 확인됐다.

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226명이 늘어 총 1만6009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76.20%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333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58%다.

4일 0시부터 5일 0시까지 시행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총 1만8139건이며 누적 검사량은 203만7045건이다. 이중 196만3958건이 음성으로 나왔다. 나머지 5만2007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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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자신문 DB]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특허침해와 관련해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요청서를 제출한 LG화학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LG화학에 대해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탈취해가서 특허 등록을 한 것도 모자라 역으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LG화학이 자사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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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지키는지 이달 중 점검 실시
"이용자 권리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4일 이달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따른 당국의 이통사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사 대상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해야 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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