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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1 14: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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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거부로 공시송달 결정해 4일 0시 효력 발생
즉시항고 안 하면 11일 주식압류 확정…피해자 측 매각명령신청 별도 진행



강제징용 가해기업 주식 압류(CG)
[연합뉴스TV 제공]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파워볼

이미 경색된 한일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4일 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이 압류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PNR 주식 8만1천75주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다.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사건이 두 건 더 진행 중이다. 3개 사건을 통틀어 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PNR 주식은 총 19만4천794주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파워볼게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와 별도로 매각명령신청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시송달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리인단 송기호 변호사는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고 법원 매각 명령이 나더라도 다시 이 매각명령을 신일철주금에 공시송달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SEN=대전, 김성락 기자] KIA가 한화를 꺾고 위닝시리즈를 확보했다. 에이스 양현종이 모처럼 승리하며 한화를 6연패 늪에 빠뜨렸다. KIA는 22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와의 원정경기를 2-1로 이겼다. 5이닝 1실점으로 막은 양현종이 43일, 7경기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박찬호가 2타점 결승타를 터뜨렸다. 전날(21일)에 이어 연이틀 한화를 잡고 위닝시리즈를 확보한 KIA는 35승29패로 4위 자리를 지켰다. 반면 6연패 늪에 빠진 한화는 리그에서 가장 먼저 50패(17승)째를 당했다. 경기 종료 후 KIA 윌리엄스 감독이 미소를 짓고 있다./ksl0919@osen.co.kr


[OSEN=부산, 손찬익 기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선수들은 무더위와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한다. 가장 흔한 무더위 극복법은 훈련 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리는 것. 또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평소보다 잘 챙겨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올해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은 찜통 더위를 어떻게 이겨낼까. 31일 경기 전 인터뷰실에 들어온 윌리엄스 감독은 수건으로 담을 닦아냈다.

무더위로 유명한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윌리엄스 감독은 "중복이 지났다고 들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최대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어 "굉장히 더운 것 같다. 항상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항상 오늘의 날씨는 화창하다고 주문을 건다. 어떨때는 나 자신을 속일 필요도 있다"고 웃어 보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또 "한국은 미국보다 원정 경기 중 체력 안배가 쉽지 않다. 홈 경기 때 별 문제가 없지만 원정 경기 때 훈련 시설이 마땅치 않다. 최대한 야외 활동을 줄이고 훈련 일정도 조절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중국 장쑤성 쑤저우(蘇州) 컴퓨터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대규모 감원을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시장경쟁 격화 등을 이유로 쑤저우 공장의 PC 조립·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 대신 해당 시설은 연구개발(R&D)에만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 쑤저우 LCD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1700명인 직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SCMP는 삼성전자 측이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확보했으며, 삼성전자와 쑤저우 정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전 세계 생산기지 효율 증진 작업 등의 일환"이라면서 감원되는 직원들에게 다른 삼성 공장으로의 이직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향후 외주 방식으로 노트북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쑤저우 공장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인 2002년에 설립됐으며, 2005년부터는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컴퓨터 제조시설로 운영돼왔다. 지난 2012년에는 직원 수가 6500명에 달하고 중국 밖으로의 수출액이 43억 달러(약 5조1000억원)에 이르기도 했지만, 2018년에는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로 떨어진 상태다.

삼성전자는 쑤저우의 액정표시장치(LCD) 생산공장을 여전히 가동 중이며, 최근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기도 했다. 다만 2018년 말 톈진(天津) 스마트폰 공장에 이어 지난해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 기지였던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공장 가동도 중단한 상태다.

SCMP는 삼성전자의 중국 내 조직개편과 관련,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이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싼샤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출처-웨이보 갈무리© 뉴스1
싼샤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출처-웨이보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양쯔걍 유역에 한 달 이상 폭우가 지속되며 세계 최대 댐인 싼샤댐의 수위가 급증하자 중국 안팎에선 싼샤댐 붕괴설이 나오고 있다.

"싼샤댐이 붕괴되면 담수가 한반도 남부 바다와 서해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한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한국에서도 싼샤댐 붕괴는 초미의 관심사다.

싼샤댐은 정말 붕괴될까? 싼샤댐 붕괴설은 그저 '설'일 뿐,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Δ 과거에도 한계수위에 다다른 적이 있는 점 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점 Δ 수압으로 인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점 Δ 당국이 인근 주민들에게 아직 대피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후베이성 이창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싼샤 댐이 수위 급상승으로 물을 방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후베이성 이창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싼샤 댐이 수위 급상승으로 물을 방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 과거에도 한계수위 다다른 적 있어 : 싼샤댐 붕괴설의 근거 중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것은 수위가 한계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싼샤댐의 수위가 165m까지 올라가 한계수위인 175m에 겨우 10m 모자라는 선까지 왔기 때문에 댐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역대 싼샤댐의 수위를 보면 한계수위인 175m를 기록한 것이 2010년 이후 4번이나 된다. 처음 한계수위까지 차올랐던 2010년 당시 싼샤댐엔 별다른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

◇ "안전성 문제없다" 과학적 근거 있어 : 싼샤댐 붕괴설의 핵심은 '싼샤댐이 과연 안전한가' 여부다.

싼샤댐은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며 댐의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싼샤댐 건설 공법 등 과학적 근거를 들어 싼샤댐은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중국 수자원 전문가 왕하오 공정원 원사는 "싼샤댐은 100년간은 침수될수록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는 RCC(Roller Compacted Concrete) 공법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홍수로 장기간 침수돼도 끄떡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기록된 1870년 당시 물의 양쯔강 초당 유입량이 10만5000㎥였다. 싼샤댐은 이보다 10% 더 많은 최대 12만4300㎥ 유입량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이번 홍수로 붕괴될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후베이성 우한 한커우 유역의 초당 물 유입량은 6만1200㎥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싼샤댐 최대 유입량의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5일 (현지시간)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 인근 장시성 상라오의 주민들이 폭우로 물에 잠긴 마을에서 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5일 (현지시간)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 인근 장시성 상라오의 주민들이 폭우로 물에 잠긴 마을에서 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물 압력으로 지진 초래?…'과장' : 일부에서는 총저수량 393t의 싼샤댐이 엄청난 무게로 지반을 눌러 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싼샤댐은 공교롭게도 단층지대에 놓여 있는데, 댐에 투입된 46만t의 철근·콘크리트 무게와 막대한 물의 압력이 합쳐져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은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싼샤댐은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다. 높이 185m, 길이 2309m, 너비 135m에 달한다. 하지만 저수량으로 보면 세계 10대 댐 순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

실제 싼샤댐의 최대저수량은 390억t으로, 저수용량으로 따지면 21위 수준에 그친다. 세계에서 저수용량이 가장 큰 댐은 우간다의 오웬 폴스 댐으로 저수용량이 2048억t에 달한다.

14일 (현지시간)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 주장의 포양호가 계속된 폭우로 범람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4일 (현지시간)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 주장의 포양호가 계속된 폭우로 범람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주민대피령' 조차 없어 : 싼샤댐 안과 주변에는 약 1만2000개의 안전 모니터 장비가 설치돼 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댐의 변형, 침수, 지진, 수압 등을 관찰한다.

만약 싼샤댐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 정부는 이를 즉각 알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문제가 붕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면 중국 정부는 당연히 주민 대피령을 내렸을 것이다.

비록 주민 대피령의 이유를 '싼샤댐 붕괴 위험'이 아닌 '강한 비로 인한 주택 침수 우려' 등으로 에둘러 말했을지라도 싼샤댐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을 것은 확실하다.

만약 싼샤댐이 붕괴되면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 4억~6억 명의 이재민이 나올 정도의 대재앙이 발생한다. 대재앙은 민심을 동요시키고, 요동치는 민심은 중국 공산당을 향할 것이 분명하다.파워볼게임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싼샤댐 붕괴설이 일파만파 퍼지는 건 과거 1975년 24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반차오댐(板橋) 붕괴의 두려운 기억 탓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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