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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4:04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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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국회에 제출된 반기업 법안이 200여건이 넘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 호소했다.엔트리파워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해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법안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이다.

경총은 "K-방역 성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된 반면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성장세의 악화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 분야도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경총은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이 시행되면 회사 책임 경영과 관련한 핵심 의사결정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의 진입이 쉬워져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검찰에 의한 사법적 수사도 진행되는데 고발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의 핵심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이다. 경총은 해당 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 의제가 기업 이슈를 벗어나 정치·사회적 이슈로 확대돼 기업 부담으로 보고 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경우 산재사고는 매우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건 문제라고 보는 게 경총의 시각이다. 특히 사업주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의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분별한 투망식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경총은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합산 폐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보장(상법 개정안),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노동조합법 개정안), 법률 제정 철회 및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산재예방 정책 패러다임 전환(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기업규제 법안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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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택배 노동자들 사진 163닷컴

“좋은 아침, 다궁런(打工人)!”

최근 중국 회사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출근 인사다. 다궁런은 그대로 번역하면 노동자라는 의미지만, 업무량은 많지만 월급은 적고, 만성 피로에 쩔어 하루하루 버텨내는 월급쟁이 느낌이 더 강하다.

온라인에는 “삶의 80%는 노동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는데서 오는 100%의 고통으로 채워진다.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다궁선언’까지 나왔다. ‘인간은 철이다. 노동으로 단련해야 한다’, ‘사랑은 한순간이지만 직장은 영원할 것’ 같은 식의 자조 섞인 유머가 공감을 얻고 있다. 부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다궁런’이라고 칭한다.

중국의 수많은 회사에는 야근,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있다. 대부분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

‘996, 811648, 007’

암호 같은 이 숫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상징한다. 996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씩 일하는 근로 문화를 말한다. 81168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일하는 상황을 뜻한다. 007은 0시부터 익일 자정까지 매주 7일 근무하는, 휴식 제로 상태를 의미한다. 업무량이 과도한 것도 문제지만, 유급휴직을 쓰지 못하는 기업 문화가 더 심각하다.

한 구직업체가 발표한 ‘2019년 사무직 996 보고서’에 따르면 매주 1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이들이 응답자의 20%에 달했고,70% 넘는 응답자가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한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IT 회사를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꼽혔다.

1987년 선전에서 창립돼 31년 만에 1000억달러(약 120조원) 매출을 달성한 화웨이는 고속성장의 비결로 ‘야전침대 문화’를 꼽는다. 이 회사는 퇴근을 반납하고 사무실에서 밤낮으로 연구 개발을 하라는 의미로 직원들에게 야전침대를 나눠줬다. 알리바바그룹을 창립한 마윈도 지난해 “젊었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고 공개 발언을 했다가 ‘꼰대’ 취급을 당했다.

급기야 중국 정부가 휴가계를 내지 못하는 기업 문화에 제동을 걸었다.

선전시는 선전경제특구 건강조례를 채택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노동자들의 심신건강을 위한 강제 휴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이 같은 조항이 만들어 진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유급휴가 제도를 노동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선전시가 다시 ‘강제’를 강조한 것은 유급휴직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강제 휴가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지난 7월에는 허베이, 장시, 간쑤, 구이저우, 푸젠 등 10여개 성이 2.5 휴가제를 발표했다. 월요일 오전 혹은 금요일 오후 반차로 주당 2.5일 휴일을 장려해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제도 아닌데다 사업체 협조가 부족해 유야무야 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선전의 강제휴가제도 후 유머가 추가됐다. “시행되자마자 법을 어겨야 할 거 같은데, 자수하러 가기 위해선 휴가를 내야 하냐”는 식의 자조다. 장시간 노동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지 못한 ‘다궁런’들은 자조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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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스웨덴대사관·이케아코리아 공동 주최
친환경 디자인에 중점…내달 18일까지 전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한스웨덴대사관, 이케아코리아와 공동으로 ‘2020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를 16일 개최했다. 왼쪽부터 프레드릭 요한슨 이케아 코리아 대표, 전은지 디자이너,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심다은 디자이너,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박민초 디자이너. [디자인진흥원 제공]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윤주현 원장)은 16일 주한스웨덴대사관(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이케아코리아(프레드릭 요한슨 대표)와 함께 ‘2020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Korea+Sweden Young Design Award)’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이하 어워드)'는 ‘혁신’, ‘지속가능성’, ‘더 나은 미래’라는 3대 핵심 가치를 토대로 한국과 스웨덴의 디자인 교류를 확대하고,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시작된 한국 디자이너 대상 디자인 공모전이다.

디자인진흥원은 올해 주제인 ‘친환경 디자인, Live Green! Go Green! Act Green!’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세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으로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한 ‘프롬 필스 투 카제인(전은지)’, ‘실용: 01. 흙(심다은)’, ‘빛솔마루(박민초)’가 최종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 스웨덴의 디자인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심미성, 주제와의 연관성,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최종 수상자를 포함, 총 20인의 입상자가 함께 참석했으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올해 공모전 주제인 지속가능성을 반영해 100%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로 특수 제작된 트로피가 전달됐다.

최종 수상자 3인에게 전달된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 트로피는 글자 조각 부분은 PET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트로피 하단부는 뛰어난 내구성과 내습성을 자랑하는 FSC 인증 대나무로 제작됐다.

입상작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디지택트로 개최되는 ‘디자인 코리아 페스티벌 2020(DKfestival 2020)’에서 내달 18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윤주현 원장은 “이번 어워드가 영 디자이너들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스웨덴과 지속적으로 디자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통해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와 새롭고 흥미로운 디자인 컨셉을 접목시킨 것을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며 “스웨덴과 한국의 문화가 동시에 스며있는 출품작들을 접할 수 있는 반가운 경험이었으며, 이를 통해 두 국가가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프레드릭 요한슨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해 간결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를 선보인 디자이너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움직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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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화이자 이달 긴급사용승인 신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가격 4,300원 목표
후발주자 54종도 임상시험 중···기대감

지난 16일 임상시험 분석 결과 코로나19에 94.5% 예방효과를 보였다는 모더나 백신./연합뉴스

[서울경제]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임상시험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기대를 모은다. 이대로면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을 승인받은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때가 지난해 12월 31일임을 고려하면 신종 감염병 백신이 1년 만에 나온 것은 이례적인 속도다. 보통 백신 개발에는 5~10년이 걸린다.

모더나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체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73’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4.5%라는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내놨다. 모더나는 시험 참가자 3만명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95명을 조사해보니 백신 후보물질을 접종한 참가자는 5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가짜 약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화이자가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 ‘BNT162b2’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이어진 낭보다.

화이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 94명을 분석했다. 이들 가운데 백신 후보물질을 맞은 이가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발표대로면 두 제약사 백신 후보물질은 FDA가 요구한 ‘50% 이상의 효과’를 넉넉히 충족한다. 다만 현재 발표된 건 임시분석 결과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가 각각 151명과 164명이 되면 시험 결과 최종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숫자는 제약사와 FDA가 통계학에 근거해 결정했으며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곧 확보될 전망이다. 최종분석 후에도 긴급사용승인 신청 전에 ‘접종을 마친 참가자 절반 이상을 두 달간 관찰해 안전자료 확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모더나는 지난달 22일 모든 참가자 접종을 끝냈고 화이자는 지난 8일까지 참가자 89.5%에 접종을 완료했다. 이를 고려하면 두 제약사 백신 후보물질 긴급사용승인 신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모더나는 이날 “수주 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화이자는 앞서 분석 결과 발표 때 “FDA가 제시한 조건을 이달 셋째 주 달성할 것”이라면서 그 직후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긴급사용승인 여부는 신속히 판가름 날 전망이다. 승인권을 쥔 FDA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HHS) 앨릭스 에이자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해 데이터에 근거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사용승인에 대비해 백신을 축적하고 있다. 모더나는 “연내 2,000만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를 미국에서 출하하고 내년엔 전 세계에서 5~10억도즈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고 화이자는 올해와 내년 생산 가능량을 각각 5,000만도즈와 13억도즈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져있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각국 정부가 백신을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배급할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현장 의료진과 같은 직군이나 질병 자체에 취약한 계층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생산량 외에 ‘보관의 어려움’도 백신보급의 걸림돌이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 전까지 영하 ‘70~80도’에서 보관돼야 한다. 모더나는 자신들의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영상 2~8도에서 30일간’ 안정적이라 독감백신처럼 가정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반 냉장고에 넣어둘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독감백신도 이러한 온도기준을 못 지켜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모더나와 화이자에 이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수주 내 3상 임상시험 분석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나카의 백신은 ‘가격’ 때문에 특히 주목받는다. 모더나는 지난 8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백신가격을 1도즈당 32~37달러(약 3만5,000~4만원)로 하겠다고 밝혔고 화이자는 미정부와 1도즈당 19.5달러(약 2만1,000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도즈당 3파운드(약 4,300원)가 목표다.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러시아가 개발하고 세계에서 처음 사용승인을 내린 ‘스푸트니크 V’도 있다. 러시아 당국은 스푸트니크 V의 코로나19 예방효과가 92%로 발표했다. 중국 제약사 시노팜(중국의약그룹·CNBG)의 코로나19 백신도 3상 임상시험 진행 중이다.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의료진에 이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다른 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백신도 3상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이외 미국 존슨앤드앤존슨, 사노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메디카고-GSK 등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총 12종의 백신이 임상시험 최종단계인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NYT는 “총 54종의 백신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87종 이상이 동물실험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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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양자대결시엔 윤석열이 밀려
윤석열 41.9% vs 이재명 42.6%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 10%p 낮아
윤석열 선전은 확장성 크다는 방증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지방검찰청을 순회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결과다.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대표와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총장은 42.5%, 이낙연 대표는 42.3%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붙는 경우엔 이재명 지사 42.6%, 윤석열 총장 41.9%였다.

모두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민주당 인물로는 이재명 지사(25.1%)가 이낙연 대표(22.7%)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5.9%), 추미애 법무부장관(3.6%),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1.7%), 이광재 민주당 의원(1.1%) 순으로 나타났다.

범야권에서는 역시 윤석열 총장이 25.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으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0%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10.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7.6%), 오세훈 전 서울시장(6.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2.5%)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9%, 국민의힘 24.9%, 정의당 5.3%, 국민의당 7.3%, 열린민주당 6.1%였으며 무당층 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1.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5.2%)보다 6.2%포인트 높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10%포인트 낮지만, 가상대결에서 윤 총장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확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단일화 시 일부 이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과의 가상 대결 시 민주당 지지층은 83.1%, 이재명 지사는 73.8%로 나타났다. 일부 친문 세력의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당층은 이 지사를 24.6%, 이 대표 15.1%씩 지지했다.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윤 총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꼽은 비율도 각각 10.4%(이 지사와 가상 대결 시), 7.0%(이 대표와 대결 시)로 조사됐다.

비정치인인 윤석열 총장은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실시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주목을 받으며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사용하고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끌고 들어왔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6월 첫 야권 1위를 차지했을 때도 직전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총장 때리기'가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5~16일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4.1%로 1000명이 응답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다. 표본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파워사다리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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