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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7 12:4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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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이 지사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경제 집중할 것"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서 1위 기록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게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사과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년간 발목 잡혀 왔던 사법 족쇄로부터 비로소 풀려나게 된 이 지사는 향후 행보에 대해 "도정만이 남았다"라며 "실적으로 도민 여러분께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2년간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절박한 서민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맞설 것"이라며 "만들어낸 실적과 평가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2년여 만에 사법 족쇄 풀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향해 "못난 동생을 용서해 달라"며 사과를 전했다. / 사진=페이스북 캡처


재판부는 "토론회 당시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때인 지난 2012년 6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지난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16일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2년 가까이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가 풀린 셈이다.

◆'대권주자 1위' 이재명 "대선은 국민께서 정하는 것"

이날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법정을 나선 이 지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가 16일 법원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며 "청년은 물론,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여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 맡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넘어서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0%로 이 대표(17%)를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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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기자(=춘천)(jhj2529@pressian.com)]
강원도의회는 19~20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도의원들과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현 강원도에서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할 분야에 대해 도의원들과 직원들의 이해를 높히고자 포스트 코로나 강원도 대응대책, 정부계획 연계 강원형 뉴딜 대응방안,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및 지방의회 대응방안 등 시의성 있는 교육과 SNS를 활용한 의정홍보,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강원도의회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도의원들 또한, 그에 맞는 역량강화와 역할수행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역량강화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우리 강원의 한 단계 더 큰 도약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형준 기자(=춘천)(jhj2529@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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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에서 지난 15일까지 600명이 넘는 환자가 이 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6일 "국내에서 15일 기준 611명이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던 항바이러스제다. 앞선 임상 연구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약을 투여받았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6월 3일 특례 수입이 승인되어 7월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아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약됐다. 다만 투약 대상을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로 제한해왔다.

이 약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 국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회복 기간을 4일 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보였다. 다만 국내에서는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한 경험이 제한적이고, 중등도의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약을 쓸 수 있는 병원을 97곳으로 제한하고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한편 로이터통신은 WHO가 입원 환자 1만1266명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다국적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고 15일 보도했다.

WHO는 렘데시비르 외에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 등을 임상시험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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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입원 기간 줄이거나 사망률 낮추지 못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600명이 넘는 환자가 이 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600명이 넘는 환자가 이 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16일 렘데시비르 국내 투약 현황에 대해 "15일 기준 611명"이라고 밝혔다.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는 앞서 임상연구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 약이 투여됐다.

우리 정부도 특례수입을 통해 이 약을 도입했고 지난 7월 국내 코로나19 환자에게 처음 투약됐다. 국내에서는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로 투약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로이터통신은 WHO가 입원 환자 1만12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대 실험'에서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제 후보군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국적 임상시험인 연대 실험은 렘데시비르 외에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에이즈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인터페론'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생존에 크게 영향을 주는 약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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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베클루리주)

-렘데시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로피나비르
-인터페론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물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WHO가 이 약물들이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임상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환자의 치명률을 낮춘다는 기존 연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치명률: 어떤 병에 걸린 환자 중 죽는 환자의 비율


WHO 연구 보고서에 첨부된 그래프.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와 위약을 투약한 환자의 치명률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맞은 렘데시비르, 정말 효과가 없을까요?

미국 FDA는 지난 5월 1일,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 승인합니다. 그리고 155일만인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의료진은 대통령에게 바로 렘데시비르를 처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한지 사흘만에 퇴원합니다.

그런데 퇴원 열흘 만에 WHO는 '렘데시비르 등 4가지 코로나19 치료약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환자 1만1266명을 임상 시험했더니 치명률을 낮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공 호흡기 사용과 입원 기간을 줄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국 연구보고서

그동안 미국과 우리 보건당국은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명률을 낮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국(NIH)은 지난 8일,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치명률을 70% 줄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중 눈가림(double-blind)와 무작위 추출(randomized), 위약 통제(placebo-controlled)로 설계한 정교한 실험 결과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환자 611명에게 렘데시비르를 공급했습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지난 9일 "(렘데시비르의) 치명률 감소 효과가 더 분명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중한 환자가 아니라 낮은 단계의 산소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에게만 효과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리어드사이언스 입장문

이처럼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증명하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자 렘데시비르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WHO 연구는 전문가의 엄격한 검토를 받지 않았고, 기존 임상시험의 강력한 증거와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WHO 연구 보고서 1면 각주에는 작은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아직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않았으며 임상 실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WHO 연구 보고서 각주. "이 연구는 아직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않았으며 임상 실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뒤 출판합니다. 그런데 WHO가 낸 보고서는 검토를 받기도 전에 공개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보고서는 아직 정식으로 출판된 연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마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애초에 WHO는 렘데시비르 외에 3개 약물을 함께 실험했습니다. 원래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약들입니다. 당장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신약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예상되는 기존 약물을 골라 실험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약물 재창출'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 신약이 나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내 임상에서도 중증 환자의 증상 악화를 낮추는 데 효과를 보였습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이고 비교적 경증이나 중등증 정도의 환자에게 사용하면 증상이 빨리 회복되는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질병관리청은 이런 의견들을 검토해 오늘(17일) 오후 WHO 연구결과의 의미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최승훈 기자 (choi.seungh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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