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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0 11:56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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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6주년] 2030 희망 모빌리티
사다리를 다시 세우자

(6·끝) 가파른 복지 확대…허리 휘는 청년

조세·사회보험료 부담률 '소득의 12%' 육박
현재 기초연금 부담액 18만원, 10년후엔 94만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ocm

서울 마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조모씨(38)의 최대 숙원은 내 집 마련이다. 이제 곧 40대에 접어들고 두 아이도 날이 다르게 크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안 모여도 너무 안 모인다”며 한숨을 쉬었다. 조씨는 “벌이가 시원치 않은 게 크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며 “월 건강보험료만 3년 새 10만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조씨의 고민은 대다수 청년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빠른 고령화와 정부 지출 확대 등의 여파로 조세·준조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고, 이것이 자산 축적과 계층 상승의 꿈을 제약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본격적인 증세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아 청년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실시간

30년 전 청년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는 지출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말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조세·사회보험료 지출은 3만8270원에 불과했다. 소득 대비 4.1%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청년의 조세·준조세 지출은 60만680원에 이른다. 소득 대비 비중은 11.8%다. 30년 새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 세 배 무거워졌다. 소득 증가 속도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세금과 보험료는 많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1990~2000년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 소득은 연평균 9.2%씩 증가했다. 2000~2010년엔 5.8%, 2010~2019년엔 2.6%로 증가율이 뚝 떨어졌다. 경제 성장 둔화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까지만 해도 청년 소득이 전체 소득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지만 2010년대엔 전체 증가율(3.2%)보다도 낮아졌다. 정규직 일자리를 선점한 기성세대들이 노조의 힘을 내세워 고용 보호 수준과 임금을 대폭 올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잡는 게 힘들어졌다. 2010~2019년 전체 고용률은 2.4%포인트 올랐는데 20대 고용률은 2.0%포인트 하락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러스트=허라미 기자 rami@hankyung.com

1988년 소득의 3%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까지 올랐다. 건강보험료율도 2001년 3.4%에서 올해 6.67%까지 인상됐다. 특히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소득세는 1990년 당시 39세 이하 평균 소득이면 20%의 명목세율이 매겨졌지만 올해는 24%가 적용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1%도 안 되는 저성장 시대가 코앞에 도래한 데다 노인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기초연금 추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 소요액은 올해 17조원이지만 2030년엔 40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뛴다. 2040년엔 78조6000억원이다. 지금은 만 18세 이상 납세자가 기초연금을 위해 1인당 연간 41만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10년 뒤엔 부담액이 94만원, 2040년엔 180만원이 된다. 이런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선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상 등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재정 폭탄’으로 꼽힌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건보 보장성 강화 속도와 인구 변화 추세를 감안해 건보 지출을 추계한 결과 올해 76조원에서 2030년 156조원, 2040년 28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지출을 감당하려면 건보료율을 올해 6.67%에서 2030년 9.81%, 2040년 14.77%까지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고령화 속도면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 그해 연금 미지급 사태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24.6%까지 인상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조세·준조세 부담을 낮추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과도한 복지 지출을 ‘감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준조세 부담 증가는 저성장·고령화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미래 세대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복지 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탓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전반의 지출 개혁과 신산업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키우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노경목 경제부 차장(팀장), 최진석 건설부동산부 기자, 조미현 정치부 기자, 서민준·강진규 경제부 기자, 배태웅·양길성 지식사회부 기자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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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00원짜리 김밥도 카드 결제가 되는데 유독 보험료 납부만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한 각종 게시판에는 보험사가 카드 결제를 꺼린다는 경험담이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그만큼 보험 가입 고객들이 편리한 카드 납부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도 등장했다.

‘보험료 카드납’ 논쟁은 벌써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결제 편의를 원하는 고객과 원가 이상의 수수료 수입이 필요한 카드사, 수수료 부담을 짊어지기 거부하는 보험사의 삼각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나온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고객이 원하면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처음 나온 법안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각각 유사한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정치권은 카드 결제가 일상화했는데도, 보험료의 카드 결제 비중은 여전히 낮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4.5%, 손해보험사 28.8%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 비율이 높은 손보사의 경우에도 카드 결제가 많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결제 비중이 12% 수준까지 낮아진다. 보험사들은 대체로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는 카드 결제를 인정하는 반면, 장기 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보험에는 거의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월별 자동결제가 되지 않고, 달마다 직접 결제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마다 엇갈리는 입장


보험사들은 카드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카드결제는 일종의 외상거래인데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서 돈을 저축하는 격이라는 얘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에 정기적금을 한다거나 펀드 같은 투자상품에 돈을 넣을 때는 카드를 긁는 것이 불가능한데, 비슷하게 자산축적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명분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다. 현재 보험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1.8~2.2%)을 적용받고 있다. 만약 카드 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전면 허용될 경우, 매번 보험료를 받을 때마다 적지 않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보험사의 사업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카드 수수료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같은 상품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계약자뿐 아니라 카드로 납부하지 않는 고객까지 수수료 부담을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가 지금보다 훨씬 낮은 1% 초반대까지는 떨어져야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는 2%가 결제 원가 수준의 수수료이고,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8년에도 두 업계가 수수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현재처럼 각 사가 개별적으로 카드 납부 가능 여부와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홀짝게임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보험료 카드납부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카드납부가 의무화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여지가 높기 때문에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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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hunderstock/gettyimagesbank]
복부, 즉 배에 생기는 통증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 평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이를 일상의 일부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할 복통 증상들이 있다.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헬스라인닷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통 증세를 알아본다.

1. 메스꺼움, 구토가 동반된 통증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증상이 동반된 복통은 장 폐색, 위장염, 신장결석, 파열된 난소낭종, 궤양, 심장마비 등이 원인일 수 있다.

하루 이틀 정도에 그친다면 과식이나 식중독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확률이 높지만, 이보다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2. 갑작스럽고 격렬한 통증

느닷없이 강렬한 복통이 나타날 때도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히 특정한 부위에 한정돼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몸을 구부리거나 아픈 부위를 눌렀을 때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이는 담석증이나 신장결석, 맹장염 등이 원인일 수 있다. 궤양, 췌장염, 담관 폐색 등도 갑작스러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질환들은 매우 강렬한 통증을 일으키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통스럽다.

3.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

만성적으로 복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배가 아프거나 통증이 되풀이된다면 만성 복통이다. 이 같은 복통은 설사, 변비, 음식 섭취 시 심해지는 통증, 복부팽만감 등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흔한 원인인데, 그밖에도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위 마비처럼 보다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 위 마비는 주로 제2형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나타난다.

3개월 이상 배가 계속 아프다면 위장 전문의를 만나 염증성 장 질환이나 셀리악병과 같은 질환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이러한 질환이 없다면 또 다른 원인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4. 체중 감소가 동반된 통증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는데 체중이 줄어든다면 이 역시 질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의도치 않게 나날이 체중이 줄어들고, 배까지 아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성 췌장염, 크론병, 암 등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병원 검진을 받아보도록 한다.

5. 혈변과 함께 나타나는 통증

입을 통해 나오는 피에 비해 항문을 통해 나오는 피는 변비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며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 전문의의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변에 혈액이 섞여 나올 땐 항상 붉은색을 띠지 않는다.

타르색이나 검은색일 수도 있다. 이처럼 변의 색이 어둡다면 소화기관의 특정한 부위에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대장염, 게실증, 치질, 위궤양 출혈, 위장암 등이 출혈과 함께 나타나는 복통의 원인으로 꼽힌다.

단 특정한 음식이나 약물 복용으로 변의 색이 어두울 수도 있으니,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이나 약을 먼저 체크해보도록 한다. 블루베리나 사탕무와 같은 음식 혹은 철분제나 비스무트 성분의 약 등이 변의 색을 어둡게 만든다.

권순일 기자 (kstt77@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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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의 효과와 성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표적인 약품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리제네론의 단일클론항체치료제,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등 3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투여 받은 '렘데시비르'.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했다는 최종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1]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9일(현지시간)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70%까지 낮췄다고 발표했다. 업체측에 따르면 1062명의 코로나19 환자에 렘데시비르를 투여하고 29일 동안 관찰한 결과 위약(플라시보)을 투여한 환자보다 회복 기간은 5일 빨랐다. 산소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회복 기간이 7일 단축됐고, 사망률도 70%까지 낮아졌다.

이런 효과는 지난 5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치와 유사하다. NIH는 15일간의 초기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4일 단축했고, 산소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률을 72% 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를 근거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다만 우리 방역 당국은 중증보다 상태가 더 심각한 '위중 환자'의 경우 사망률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렘데시비르 투여받은 코로나 환자는 8일까지 579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마스크를 벗은 채 기자들 앞에 섰다. [AFP=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코로나 치료제 띄우기에 나서면서 또 다른 논란도 일고 있다.

리네제론의 항체치료제는 아직 최종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상태다. 8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여받은 리제네론의 단일클론항체치료제 ‘REGN-COV2’가 태아 세포의 하나인 ‘239T 세포’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239T는1970년 대 낙태된 태아의 신장 조직에서 추출한 세포다. 렘데시비르도 개발 과정에서 같은 태아 세포를 사용했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태아의 세포조직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지 못 하게 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도 지난 8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태아 세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과학계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결집을 위한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반발도 나왔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태아 세포로 개발한 치료제를 사용하고 연일 효과를 극찬하는 등 이중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연구협회 전 회장인 소아 심장전문의 디팍 스리바스타바 박사는 “태아세포 연구에 반대했다면, 태아 세포로 만든 약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알렉산드라 보이 리제네론 대변인은 “REGN-COV2의 바이러스 중화 능력 검사 과정에만 태아 세포를 사용했고, 다른 과정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치료제에 사용된 태아 세포는 사용금지 전에 추출한 것으로 “문제 될 일없다”는 입장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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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린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개행사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간이 촉박해 주말 유세 준비가 어려워지자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한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숀 콘리 주치의는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고 정상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째가 되는 토요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승인받는 대로 공개 활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욕을 드러낸 주말 유세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일리 매커내니 / 백악관 대변인(폭스뉴스 화상 인터뷰) : 어제 콘리 박사와 얘기했습니다. 가도 괜찮은지, 오늘이나 차라리 토요일에는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주말 유세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백악관에서 법과 질서를 위한 평화 시위와 관련한 연설 행사를 마련해 강행할 계획입니다.

의료진의 확실한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대중 행사를 주최하는 만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검토할 위원회 설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유권자 심판을 받을 것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 대통령 감염 사태 때문이란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 미국 하원의장 :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미래의 대통령들을 위한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파워볼사이트

마음 급한 트럼프 대통령과 코로나19 감염 경시를 꾸준히 비판해 온 민주당 간 공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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