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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9 10:41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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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로 향하는 트럼프의 칼]
카카오 6.49%·넷마블 17.55% 등
국내 게임사에 대규모 지분투자
YG 등 엔터사에도 영향력 미쳐
미중관계 지속 악화땐 피해 우려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를 정조준하면서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받은 국내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텐센트가 지분을 보유한 미국 게임사들에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텐센트가 주주인 국내 기업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텐센트는 국내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의 주요 주주다. 텐센트가 4대 주주로 이름을 올린 카카오(035720)가 대표적이다. 텐센트는 자회사 막시모를 통해 카카오 지분 6.49%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범수 의장에게 7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텐센트는 자회사 에이스빌을 통해 2018년 카카오게임즈(293490)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카카오게임즈가 최근 기업공개(IPO)에 나서면서 지분가치가 1,500억원대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는 넷마블(251270)을 비롯해 크래프톤, 4:33(네시삼십삼분) 등 다양한 게임사에도 대규모 지분투자를 이어왔다. 넷마블 3대 주주로 17.55% 지분을 갖고 있고 2014년에는 네이버와 함께 계열사를 통해 4:33에 1,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배틀로열 방식의 1인칭슈팅게임(FPS)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로 글로벌 히트를 친 크래프톤의 지분 13.2%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텐센트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룡 퍼블리셔’이기도 하다.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넥슨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 게임이 텐센트를 통해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특히 텐센트는 펍지주식회사(PUBG)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의 중국 퍼블리싱을 담당했다. 전 세계에서 6억 다운로드를 달성한 모바일 버전은 펍지 모회사 크래프톤과 공동 개발했고 현재 글로벌 배급을 맡고 있다. 2일 인도 정부가 중국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금지해 퍼블리싱 권한을 펍지로 넘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텐센트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영향력을 미쳐왔다. YG엔터테인먼트가 2016년 텐센트와 그 계열사인 웨잉 등으로부터 약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 시작이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역으로 2018년 텐센트 계열사인 텐센트뮤직에 129억원의 지분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투자가 아닌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국내 음원의 중국 현지 유통을 텐센트뮤직에 맡겼고 지니뮤직은 K팝 음원을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 산하 QQ뮤직 등에 공급하고 있다.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받은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텐센트와의 지분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미중 갈등이 계속 악화되면 불똥이 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라이엇게임즈 같은 미국 게임 회사들이 직접적인 타깃이 된 것 같다”면서 “아직까지는 투자받은 모든 회사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지분 투자한 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양국 간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역시 당장 심각한 영향을 걱정하기보다 미중 관계 악화를 더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틱톡이 미중 마찰에 휘말렸을 때도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에 영향을 끼친 것은 없었다”며 “지금으로서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텐센트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중국 기업을 압박해 중국을 굴복시키는 모양새”라며 “텐센트·화웨이 등 주력 기업 외에 이들이 투자한 기업까지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지현·정혜진·박준호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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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자정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어 누적 2만2893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이 106명, 해외유입이 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15일(99명, 98명, 9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지만 16일부터 이날까지는 나흘째 세 자릿수(105명, 145명, 109명, 106명)를 나타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부터 37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은 뒤 300명대, 200명대로 점차 떨어져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17일 연속(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156명→155명→176명→136명→121명→109명→106명→113명→153명→126명→110명)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두 자릿수로는 내려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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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클린턴부터 2017년 트럼프까지

B-2 폭격기가 'GBU-57'을 투하하는 장면. 2017년 10월 중순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선 3대의 B-2를 주축으로 한 모의 야간 폭격 훈련이 실시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언급되는 무선통신이 포착됐다. [화이트맨공군기지 제509폭격단 홍보 영상 캡쳐=연합뉴스]

미국은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지던 2017년 9월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각)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은 『격노(Rage)』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연달아 쏠 당시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핵무기 사용을 걱정하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해 핵 공격을 막는 '예방적 공격'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됐다. 하지만 한국은 이처럼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논의할 때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미국은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협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 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이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대화가 아닌 무력 대응을 준비했다. 우드워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매티스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같은 전쟁계획은 선반 위에 있었다”고 했다.


2017년 9월 23일 밤 미 공군 B-1B 전략 폭격기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북한 동해상 출격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실제 미국은 당시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9월 25일 미군 B-1B 폭격기와 전투기 20여 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영공 바로 앞까지 비행했다.

당시 군사 작전은 눈앞에서 칼끝이 멈춘 것과 다름없는 위협이었다. 불과 몇 분만 더 비행했더라면 폭격기는 북핵시설 상공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선 훈련이 아닌 실제 공격으로 오인하고 격추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017년 9월 25일 B-1B 랜서 북한 동해공역 비행 경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북한도 당시 위기를 엄중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우드워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웠다(We were very close)”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과수술식 정밀 폭격’ 1994년 논의 시작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그해 5월 노동 1호를 시험 발사하며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소위 1차 핵위기의 시작이었다.

남북간의 긴장도 고조됐다. 이듬해 3월 판문점 남북 특사 교환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인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에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영변 핵시설만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정밀 폭격’을 준비했다. 미국은 앞서 1990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의 주요 군사 시설을 유도 미사일로 정밀하게 타격했던 터라 군사작전의 성공을 자신했다.

그러나 북한이 보복에 나설 경우 당장 ‘서울 불바다’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300여문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포격에 나설 경우 불과 십 여분 만에 수천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지게 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6년 3월 보도한 북한군 훈련 모습. [연합뉴스]
미국은 당시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면전 상황도 예측해 봤다. 그 결과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2000명, 한국군 49만 명이 다치거나 죽는 것으로 나왔다. 민간인을 포함해 100만 명의 사망자가 예상됐다. 당시 결국 선제타격을 포기한 배경이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선제타격 방안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배제됐다. 김영삼 정부는 미국에서 선제공격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 불바다’ 막을 방법 없어 포기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비난했던 부시 행정부도 선제타격을 논의했다. 김정일 정권을 축출하는 ‘정권교체’ 목표까지 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에 이어 이라크전을 준비하던 상황에 또 다른 전쟁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 다시 한번 검토에 들어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2005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새로운 선제공격 계획이 승인했다.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나 테러 단체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공격으로 북한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때도 북한을 제압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블러디노즈'(코피작전)란 이름의 저강도 선제타격론을 언론을 통해 노출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다음 날인 2017년 9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 내 B-2 전략폭격기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B-2폭격기는 은밀한 핵무기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 [연합뉴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이처럼 행정부마다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막상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전면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까지 사용할 경우는 그 자체로 전면전 그 이상을 의미한다. 매티스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위기 당시 워싱턴 국립대성당 2차대전 추모 예배실을 여러번 찾아 기도를 올렸다고 말할 정도였다.

우드워드는 “매티스 장관은 ‘만약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데…’라고 스스로 물었다. 그는 ‘아무도 수많은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게 내가 직면해야 했던 것’이라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의 고뇌가 더 깊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너무 ‘임의적이고, 충동적이며, 사려 깊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4년과 2017년 모두 위기 뒤에 대화가 시작됐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클린턴은 1994년 전쟁 검토를 접은 뒤 북·미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에 도달했다. 2018~19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도 위기 뒤에 찾아온 대화였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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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P/뉴시스】 북한은 1968년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전승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다. 2019.02.27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 넘는 거액을 배상금으로 요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방송은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해군 소속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북한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를 1인당 최대 1억3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법원에 전체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한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 부분을 공개했으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부담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관리인은 공해상에서 나포된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당한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해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다.

또한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간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만5000달러씩, 총 1675만 달러를 인정해 승조원 1인당 약 2010만 달러로 산정했다.

여기에 변호인은 북한에 억류 당시 1인당 피해액 335만 달러에 대해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인정받으면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치솟게 된다고 VOA는 전했다.

또한 이후 별도로 공개될 가족과 유족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북한이 푸에블로호 나포와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을 손해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북한이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대략 3억 달러 선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1968년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승조원들은 북한 갇혀 있는 동안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족들도 승조원들의 억류 기간에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북한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법원은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혀 최종 판결은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이다.

북한이 이번 소송 제기 후 단 한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린다.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 Fund)’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북한 등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재를 위반한 기업 등의 벌금으로 충당된다.

스탠턴 변호사는 그밖에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 자산, 최근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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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기자]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국세청은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8일까지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2019년 소득 기준 신청 자격



우선 가구원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직계존속 역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한다. 직계존속은 반드시 신청자의 동거가족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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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총소득 기준(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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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



배우자의 급여가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그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한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및 연금소득을 포함한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절률은 아래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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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조절률(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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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20년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독 가구는 150만원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 기준으로 소득에 따른 변동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계산식을 따른다.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도 근로 장려금과 유사하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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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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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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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이달 15일까지, 하반기는 내년 3월



2020년 소득에 귀속되는 근로 장려금도 이달 신청을 받았다. 작년 소득분까지는 다음 연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올해 추가로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다. 반기 신청 제도는 연간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지급된다. 하반기 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에 접수한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반기별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파워볼실시간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다만 반기별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따로 반기 신청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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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370만원"…2020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요건은?지급 앞당겨 올해 8월까지 지급
반기 신청 9월 중순까지, 하반기는 내년 3월 신청<저작권자 Copyright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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