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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7 10:18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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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2017년 83곳→올해 123곳…50% 이상↑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태양광 설치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을 근거로 태양광설비 개발행위 허가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각 지역에서 되레 태양광 입지규제가 확산 중인 것이다.파워볼사이트

이에 문제 해결을 기초기자체에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 허가권 조정을 통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정부는 규제가 과하다고 또다른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자칫 여론을 악화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16일 진성준·어기구·이소영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226개 기초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곳은 올들어 총 123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사진=지디넷코리아

태양광 민원 들끓자,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높였다

이격거리(離隔距離)는 혐오시설이나 위험 설비가 주거시설과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안인데,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 등으로부터 최대 1킬로미터(km) 이내엔 입지가 불가하도록 설정하기도 한다.

각 지역에선 최근 5년 새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권 이사는 "기초지자체는 민원 최소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고, 지역주민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운영지침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권고에도 지자체 단위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3월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서 '지자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 자료=기후솔루션

권 이사는 "2017년 83개였던 이격거리 규제는 올해 123개로 50% 이상 늘어났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지자체 역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역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도시와 인접해 태양광 경제성이 낮은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일례로 전라남도는 태양광 발전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활성화하는 시점부터 주민 민원이 쇄도했고, 이에 도는 광역 차원의 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대응했다.

기초지자체의 상황도 비슷하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충북·충남·전북·전남지역은 모든 시·군 단위가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 등으로 시행 중이다.


자료=기후솔루션

폐기물 처리장보다 더 엄격한 입지규제…태양광 업계 '노심초사'

권 이사는 "도로 이격거리는 최소 100미터(m)부터 시작한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폐기물 처리장·공장과 같은 기피 시설보다 오히려 더 강화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태양광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입지 규제를 설정하다보니, 규제가 갈수록 과해진 셈이다.

그는 "좁은 국토와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부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법 개정이나 이격거리 표준조례안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이격거리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진성준·어기구·이소영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토론회 모습. 사진=기후솔루션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은 "입지규제는 재생에너지 시설 뿐 아니라 어느 시설이나 필요하다"면서도 "현재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각 사례별로 들여다보고 그에 맞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규제를 또다른 규제로 대응하는 것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송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신재생에너지법의 특례조항으로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을 만들더라도 민원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지 규제 강화로 인한 불똥은 업계로도 튀고 있다. 한화큐셀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나 계획심의 과정에서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불허되는 사례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규창 한화큐셀 정책파트장은 "최근 이격거리 이슈로 중소규모 태양광, 즉 1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우려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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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2017년 83곳→올해 123곳…50% 이상↑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태양광 설치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을 근거로 태양광설비 개발행위 허가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각 지역에서 되레 태양광 입지규제가 확산 중인 것이다.

이에 문제 해결을 기초기자체에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 허가권 조정을 통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정부는 규제가 과하다고 또다른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자칫 여론을 악화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16일 진성준·어기구·이소영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226개 기초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곳은 올들어 총 123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사진=지디넷코리아

태양광 민원 들끓자,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높였다

이격거리(離隔距離)는 혐오시설이나 위험 설비가 주거시설과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안인데,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 등으로부터 최대 1킬로미터(km) 이내엔 입지가 불가하도록 설정하기도 한다.

각 지역에선 최근 5년 새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권 이사는 "기초지자체는 민원 최소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고, 지역주민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운영지침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권고에도 지자체 단위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3월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서 '지자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 자료=기후솔루션

권 이사는 "2017년 83개였던 이격거리 규제는 올해 123개로 50% 이상 늘어났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지자체 역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역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도시와 인접해 태양광 경제성이 낮은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일례로 전라남도는 태양광 발전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활성화하는 시점부터 주민 민원이 쇄도했고, 이에 도는 광역 차원의 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대응했다.

기초지자체의 상황도 비슷하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충북·충남·전북·전남지역은 모든 시·군 단위가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 등으로 시행 중이다.


자료=기후솔루션

폐기물 처리장보다 더 엄격한 입지규제…태양광 업계 '노심초사'

권 이사는 "도로 이격거리는 최소 100미터(m)부터 시작한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폐기물 처리장·공장과 같은 기피 시설보다 오히려 더 강화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태양광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입지 규제를 설정하다보니, 규제가 갈수록 과해진 셈이다.

그는 "좁은 국토와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부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법 개정이나 이격거리 표준조례안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이격거리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진성준·어기구·이소영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토론회 모습. 사진=기후솔루션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은 "입지규제는 재생에너지 시설 뿐 아니라 어느 시설이나 필요하다"면서도 "현재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각 사례별로 들여다보고 그에 맞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규제를 또다른 규제로 대응하는 것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송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신재생에너지법의 특례조항으로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을 만들더라도 민원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지 규제 강화로 인한 불똥은 업계로도 튀고 있다. 한화큐셀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나 계획심의 과정에서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불허되는 사례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규창 한화큐셀 정책파트장은 "최근 이격거리 이슈로 중소규모 태양광, 즉 1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우려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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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머니투데이
가수 JK김동욱/ 사진=고양(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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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JK 김동욱이 SNS에 현 정부를 비판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 하차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JK김동욱이 과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트윗 내용들을 엮은 게시물이 퍼져나갔다. 관련 이슈가 커지자 JK김동욱은 현재트위터 계정을 지운 상태다.


마스크·조국·추미애…사안 때마다 정부비판한 JK김동욱

머니투데이
/사진=가수 JK김동욱 트위터



JK김동욱은 지난 14일 "Choo(추)하다 choo해"라는 짧은 트윗을 올렸다. 이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날이다.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여야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과거에도 JK김동욱은 꾸준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려왔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상황을 꼬집었다.

JK김동욱은 "우리 국민이 마스크가 없어서 줄을 사는 상황인데 중국에게 마스크를 수출했다. 이런 X같은 경우가 어딨나", "마스크로 시작해서 마스크로 끝날 것만 같은 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이슈가 일었던 6월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당신 말실수 하는 거다"라고 꼬집었고, 지난해에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향해 "이젠 사과해라. 적당히 하자"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정치 편향성 연예인 OUT" VS "소신있는 모습 멋있다"

머니투데이
/사진=ubc울산방송 '뒤란' 시청자 게시판


JK김동욱이 SNS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올려온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누리꾼들은 "실망했다", "정치 편향성을 가진 사람을 방송에서 보기 싫다" 등의 반응을 보냈다. JK김동욱이 캐나다 국적이라는 점을 들어 "검은머리 외국인이 내정간섭한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캐나다 국적 사람이 뭘 알겠나" 등의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또 JK김동욱이 진행하고 있는 ubc울산방송 '뒤란'의 하차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는 "JK김동욱의 퇴출을 요구한다", "JK김동욱을 보기도, 듣기도 싫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라오고 있다.

JK김동욱의 트윗 활동을 지지하는 누리꾼 반응도 있다. 일부 누리꾼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소신있고 용기있는 모습 멋있다", "눈치 안보고 자기 말 할줄 아는 아티스트다",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왜 방송하차를 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내며 그를 응원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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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경영진 인사와 현장 경영 통해 존재감…과거 위상 재건·이미지 회복이 관건

DB그룹 '김남호호(號)'의 처녀항해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1일 김준기 창업주에 이어 DB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1969년 그룹의 모태 회사인 미륭건설(현 동부건설)이 설립된 지 51년 만에 2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김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계열사 구조조정과 창업주의 일탈로 DB그룹의 위상은 급격히 하락했다. 한때 13위였던 재계 순위는 현재 39위로 25계단 이상 급락했다. 김 회장이 취임사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추된 그룹 이미지 회복과 함께 '명가 재건'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B금융센터와 김남호 회장 ⓒ시사저널 박정훈


재계 순위 13위에서 39위로 추락

그래서일까. 취임 초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그룹 경영진의 세대교체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다. 김준기 창업주와 함께 DB그룹을 이끌던 최연희 DB lnc 회장과 윤대근 금융연구소 회장, 2017년 이후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근영 회장(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퇴임하거나 용퇴를 선언하면서 이런 시각이 구체화됐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40대인 김 회장은 과감한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 그는 지난 7월12일과 9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계열사 6곳의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는데, 대부분 자리를 유지하면서 직급만 한 단계씩 올렸다. 50대 중반인 이명기 DB금융투자 상무가 DB캐피탈 대표로 선임된 것이 그나마 파격이라면 파격이었다.

대신 김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기 시작했다. DB금융투자 여의도 본사와 DB하이텍 상우공장, DB lnc 용인 데이터센터를 잇달아 방문했다. "현장의 얘기에 귀 기울이겠다"는 취임사를 실천하며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상반기 주요 계열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새 사령탑에 힘을 보탰다. 특히 그룹의 핵심 회사인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의 경우 1분기와 2분기 전례 없는 실적 상승을 이뤘다.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39억원과 15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8.0%와 101.7% 증가했다. 2분기도 마찬가지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630억원과 3563억원으로 77.8%, 82.0%나 뛰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었다.

덕분에 DB손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이익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올리게 됐다. 저금리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이 최근 크게 악화된 것과 대조되고 있다. 전례 없는 고성장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화답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DB손보 주식을 쓸어담으면서 지분율을 11.83%까지 끌어올렸다. 2세 경영인으로 능력을 입증해야 했던 김 회장 입장에서는 잠시지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김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는 적지 않다. 한때 DB그룹은 건설과 철강, 에너지, 반도체, 유통, 금융 등을 아우르던 재계 10위권의 거대 그룹이었다. 하지만 2008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이후 계속된 헛발질로 그룹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했다. 동부제철(현 KG동부제철)과 동부익스프레스, 동부대우전자(현 위니아대우), 동부팜한농(현 팜한농) 등 비금융 계열사들이 줄줄이 매각되면서 DB그룹은 사실상 금융그룹으로 전락했다. 제조 부문이 그룹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에 따르면 2014년 5월까지 DB그룹의 자산총액은 48조4650억원(일반자산 기준)이었다. 이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은 13조6400억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9조원대, 2016년 3조원대, 2019년 2조원대로 비금융회사 비율이 하락했다. 일반회사의 자산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나타내는 공정자산 역시 2014년 17조789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했다. 현재 DB그룹의 공정자산은 9조6280억원에 머물고 있다.

더군다나 동부건설마저 2017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동부건설은 그룹의 모태 회사로 '동부'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가 넘어가면서 동부그룹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명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DB금융연구소 부사장 시절 그룹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김 회장의 입장에서는 전성기 시절 위상 회복이 절실한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최근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DB하이텍에 주목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인 DB하이텍은 한때 장기간 적자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흑자 전환 이후 매년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은 8074억원, 영업이익은 1813억원, 당기순이익은 104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0.6%,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0.4%와 20.5% 증가했다. 김 회장이 '명가 재건'을 목표로 DB하이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DB하이텍은 그룹 상황이 최악일 때도 김 창업주가 포기하지 않은 회사 중 하나다. 정부가 최근 전기차 및 바이오와 함께 3대 핵심 신사업 중 하나로 시스템 반도체를 선정한 만큼 미래 비전도 있다"면서 "금융과 IT를 양대 축으로 하는 사업모델의 핵심은 DB하이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B하이텍 투자 확대로 '명가 재건' 노리나

아버지의 일탈로 훼손된 그룹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도 향후 김 회장에게 남겨진 과제다. 김준기 창업주는 2016~17년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 A씨를 성폭행하고, 비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김 창업주는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의 귀국 종용에도 2년3개월간 해외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3년여 가까이 그룹 경영권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지기도 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등 수사 당국의 압박이 강해지자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에서 법원은 김 창업주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51년간 이어온 DB그룹의 이미지 역시 적지 않은 생채기를 입어야 했다. 김 회장이 이런 악재를 극복하고 DB그룹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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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약처가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하여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다.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등도 적발됐다.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도 주요 적발 내용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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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약처가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하여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다.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등도 적발됐다.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도 주요 적발 내용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파워볼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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