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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5 09:12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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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세법과 임대차3법 이어 부동산 입법 2라운드
금감원 모델 검토…"부동산감독원, 국회 적극 논의 필요"
과도한 규제 우려도…통합당 "국민 불안 조장하는 행정"
與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거나 속도 조절 생각 전혀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밀집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8.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불공정 행위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강화와 임대차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부동산 대책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한 데서 출발한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관련 담론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기능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주장하면서 당내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과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 형태로는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방안, 금융감독원 같은 '반민반관'(半民半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공공기관 성격이 있지만 자체 권한을 갖고 금융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감원' 모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뿐 아니라 탈세, 편법 증여, 대출, 자금 흐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금의 혼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정 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에서 빈발하는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대응반(15명)과 한국감정원의 상설조사팀(9명)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새 발의 피"라고 감독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 1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해지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가 넘쳐나고 있고 서민의 삶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말헀다.

이어 "주식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에도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엄중 처벌하고 있듯이 지금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7.17. photothink@newsis.com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종의 부동산감독원을 만들고 국세청,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분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옥이나 이중구조는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이게 꼭 필요한지는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파워볼사이트

집 가진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야당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여권의 지지율 급락세에 따라 민주당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밀어붙이기는 어렵지 않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고 있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과는 무관하게 부동산 정책 기조의 후퇴나 변경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집값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그 반발로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지지율이 반등될 것처럼 평가하지도 않고 전혀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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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중, 친일인명사전 등재 작곡가 만든 교가 바꿔
"유치원 명칭도 일제 잔재 유아학교로 바꿔야"

제75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태극기 마당에 게양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여기 구로에서 우리는 꿈을 꾸네. 여기 구로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네. 우리가 꿈꿀 때 세상은 변해가네. 우리의 희망은 영원히 빛나리"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구로중학교는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교가를 바꿨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교내 일제 잔재 청산을 논의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전 교가는 동요 '섬집 아기'와 군가 '진짜 사나이' 등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 이흥렬이 썼다. 이흥렬은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음악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친일행적을 보여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일제 잔재 청산뿐 아니라 이전 교가가 현재 학생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교가 변경 이유로 꼽혔다. 1978년도 개교 당시 제작된 교가가 '요즘 세대'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가를 바꾸고 1년여가 지난 가운데 김삼현 구로중 교장은 "교가를 바꾼 뒤 학생들도 신선하고 새롭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자연스럽게 친일 잔재를 청산하면서 아이들 정서에 맞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교가 제작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했다. 김 교장은 "학생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가사를 만들고 학부모도 참여하는 등 동문을 포함해 모두가 동의해 개정에 무리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졸업식이 취소되면서 올해 졸업생들이 새로운 교가를 부르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1학년 학생들도 아직 새 교가를 같이 부르지 못하고 있다.

김 교장은 "친일 잔재 청산 차원에서 서울 소재 다른 학교도 교가를 바꾸려는 곳이 많은 걸로 아는데 추진이 안 되는 거 같다"면서 "학교구성원 간 이해관계도 걸려 있어서 교가 교체가 쉽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교가 교체 이외에 교육계에서는 올해도 교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은 독일어 '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표현이다"면서 "일제강점기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치원이 학교임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한때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 순화를 위해 입법활동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1명이 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초·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교감'이라는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장 명칭 자체가 일제 잔재이고 교장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교감이라는 직위를 좁게 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감은 교장이 없을 때 학교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부교장으로 확실히 명칭을 변경해 책임과 권한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단위 학교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교내 상징, 언어 등이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다"면서 "그런 것들을 순화하는 작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서울학교 내 친일잔재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친일 잔재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사나 작곡한 교가를 부르는 학교가 113개교라고 밝혔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7명의 동상·기념관이 있는 학교(대학 포함)도 적지 않았다.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단순히 교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학사운영상에서 여러 일제 잔재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것과 관련해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서도 교실 내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정책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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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광주, 이선호 기자] "또 해영이입니까?".

KIA타이거즈 고졸신인 투수 정해영(19)이 승리를 부르는 '복덩이 아이콘'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 지는 경기 혹은 팽팽한 상황에 등판하면 반전이 일어나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견제로 주자들을 솎아내는 솜씨를 보이며 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해영은 지난 14일 SK와이번스와의 광주경기에서 3-6으로 뒤진 9회초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제구력이 약간 흔들렸다. 첫 타자 로맥을 볼넷으로 내보냈고, 보내기 번트로 1사 2루 위기에 몰렸다. 채태인도 볼넷을 허용했다. 평소 그답지 않는 제구력이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새로운 솜씨를 보였다. 2루주자의 도루를 간파하고 협살로 몰아넣어 아웃카운트 하나를 추가했다. 이어 또 다시 2루주자 김재현도 벼락같은 견제구로 잡아냈다. 주자 두 명을 스스로 삭제하는 시범을 보였다. 투수가 때로는 타자가 아니더라도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몸소 실천했다.

정해영의 새로운 묘기쇼에 타선이 화끈하게 응답했다. 9회말 1사1,2루에서 최형우의 강습안타와 상대 실책으로 한 점을 추격했고, 나지완이 데뷔 첫 끝내기 역전 3점홈런이 터쳐 7-6으로 승리했다.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7위로 내려갈 뻔했으나 5위를 사수했다. 엔트리파워볼

정해영은 이날 승리로 네 번째 구원승의 주인공이 됐다. 성적도 4승1홀드, 평균자책점 1.10의 우등생이다. 등판만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복덩이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데뷔 등판이었던 7월 1일 광주 한화전도 1-3으로 뒤진 9회초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러자 타선이 9회말 역전극을 펼쳐 데뷔전에서 승리를 따냈다.

7월 10일 키움과의 광주경기에서도 8-8로 팽팽한 10회초 등판해 2이닝을 무실점 역투로 막아냈고, 최원준의 끝내기 안타로 두 번째 구원승을 따냈다. 8월 8일 NC전은 0-2로 뒤진 7회 1사후 등판해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내자 타선은 7회말 3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고 다시 승리를 얻어냈다.

14일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나지완은 경기후 인터뷰에서 정해영이 구원승을 따냈다는 말을 듣자 "또 해영이예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정해영이 등판하면 반전이 자주 일어난다는 뜻이었다. 그는 "해영이가 대단하다. 신인으로 패기 있는 모습이 좋다. 다른 팀의 중심타자를 상대해도 피하지 않고 던지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극찬했다. /sunny@osen.co.kr

기사제공 OSEN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14일 내정 신임 차관 9명 모두 1주택자 …다주택은 '8대 인사' 기준?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청와대 제공) 2020.8.14/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청와대 제공) 2020.8.14/뉴스1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자격 요건으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를 재차 강조했다. 공직사회에 “다주택자는 청와대 입성이나 장·차관이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정된 최종건 외교부 차관을 포함해 신임 차관 9명 모두 1주택자다"며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나머지 한분은 증여받은 주택까지 2채였는데 지난 6일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 여부가 인사검증 8대 기준까진 아니지만, 도덕성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1주택은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뉴노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내정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내정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내정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2. dahora83@newsis.com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의 새로운 활력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우리 사회에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로써 최근 청와대 수석급 인사와 차관급 인사로 발탁된 고위 공직자는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다. 지난 12일 내정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도 1주택자였고, 10일에 인사가 난 최재성 정무수석과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등도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였다.

청와대가 정한 기존 7대 인사검증 기준을 통과했어도,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절대 고위 공직에 갈 수 없다는 게 이번에도 적용된 셈이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매각 의지가 없는 등)는 다른 인사 기준을 볼 필요도 없이 검증선상에서 아웃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5대 인사 기준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를 검증했다. 그러다 2018년 11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기준을 만들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그땐 생각지도 못했던 다주택 등 부동산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주택정책을 다루거나 연관이 있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성이 논란이 되면서다. 국민들은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 이같은 분위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에 영향을 줬다.

청와대는 이에 지난달부터 인사검증 기준에 부동산 문제까지 넣어 암묵적으로 ‘8대’ 기준을 만들었다. 다주택자 여부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가장 민감한 기준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2명뿐인데, 이번달 말이 되면 다주택자는 없을 것”이라며 “1주택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거문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이르면 오는 25일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검의 핵심 기능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추미애 라인' 대검 참모들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킨 데 이어 윤 총장 힘빼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주류를 형성해왔던 실력파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대검의 의견을 참고한 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직제개편이 완료되면 곧바로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보직 공모 1주일 후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일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실제 업무 상황과 배치되는 개편안이란 게 검찰 조직원 다수의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 윤 총장을 겨냥한 목적이 뚜렷한 개편안이다보니 현업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지난 7일 이뤄진 고위 간부 인사에서처럼 철저하게 '코드 인사' 방식이 취해지지 않겠느냐는게 검찰 내 시각이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특수·공안·기획통 등 일부 엘리트 검사의 요직 독식 관행을 깨고 형사·공판부 경력이 많은 검사를 승진 인사에서 우대하라는 내용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번 여름 인사부터 당장 전국 검찰청 형사·공판부장,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 자리에 전체 검사 경력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형사·공판부에서 재직한 검사를 기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형식을 빌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코드'를 맞춰 수사를 이끈 간부는 발탁되고 그렇지 못한 간부는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인사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해 검찰 조직 내 적지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당수 우수 인력이 검찰 조직을 떠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후 문찬석(24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전성원(27)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남우(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잇따라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기수 상위권으로 평가되며 지난 인사 때에도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보직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검찰의 한 부장급 인사는 "지난해 7월엔 27기부터 검사 정원이 확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형사공판 부서에 대해 자발적으로 10%씩 나가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인사메시지였다"면서 "형사공판부 강화는 메시지가 완전 뒤집어지는 것인데 검찰 조직원들에겐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실시간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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