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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5:5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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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본회의 열어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조선닷컴DB

더불어민주당이 27일 “3차 추경안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국회 원구성 협상이 또다시 무산된 것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과 협상없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당리당략에만 처절하게 몰두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24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2.1%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3차 추경은 코로나19 국란 극복과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동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면서 “‘호시우행(虎視牛行·눈은 늘 예리하게 유지하면서도 행동은 소처럼 착실하고 끈기 있게 하는 모습)’의 자세로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을 두고 전ㆍ현직 서울시장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서울시가 지난 22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힌 직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정책설명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노웅래ㆍ우상호ㆍ유기홍ㆍ정청래ㆍ김병기ㆍ김영호ㆍ박주민)을 초청,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그러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즉각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07년에 자신이 발표했던 사업인데 2011년 취임한 박 시장 때문에 오히려 완공 시기가 늦춰졌다는 이유다.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시성 토목행정이라고 싸잡아 취소하거나 예산을 삭감했다. 이르면 2017년 완공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천문학적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롤러코스터 탔던 서울 경전철파워볼게임

서울시는 22일 은평구 새절역(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계획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실제 오 전 시장은 2007년 “2017년까지 서울시에 7개 경전철 노선을 건설하겠다”며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부선ㆍ신림선ㆍ목동선ㆍ동북선ㆍ면목선ㆍDMC경전철 등이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곳 가운데 노선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7개 구간을 선정했다”는 게 당시 서울시 설명이었다. 총연장 62.6㎞로 사업비는 4조8503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 제동이 걸렸다. 박 시장은 그해 연말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경전철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운임도 장기적ㆍ항구적으로 서울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대안적 방법이 없겠나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서울시의회에서도 “토목 사업을 줄이겠다는 건 동의하지만, 시민의 발인 경전철 사업마저 그러는 건 대단한 잘못”(박진형 의원)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방침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박 시장은 2년 뒤(2013년 7월) 경전철 계획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오히려 오 전 시장 때보다 노선(7개→9개), 총연장(62.6㎞→85.4㎞), 사업비(4조8503억원→8조5533억원) 등 규모를 키웠다. 22일 적격성 조사 통과 발표가 난 서부선 경전철은 ‘새절역(은평구)-신촌(서대문구)-여의도(영등포구)-서울대입구(관악구)’를 관통하는 16.15㎞ 규모의 1개 노선이다. 사업비는 1조6191억원가량이 든다.

7년 전과 달라진 경전철 정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중앙포토]
2007년 오 전 시장 발표로부터 13년이 지난 경전철이 정치권의 논쟁 소재가 되는 건 그만큼 ‘표심’과 직결되는 탓도 있다. 전철역은 인근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민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박 시장 스스로도 2013년 경전철 재추진 계획을 밝히며 “강남이 발전한 것은 결국 지하철을 잘 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13년 박 시장을 향한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의 비판도 “2014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펼친 것”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소속인) 박 시장이 정부와의 협의나 국책기관의 적격성 여부 검토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내년 상반기 경전철 착공 계획을 언급했다. 선거를 불과 1년도 안 남기고 사실상 허위 발표를 한 것”(정우택 의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 시장을 향한 야당의 최근 비판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로 수렴된다. 통합당 서울시당은 24일 “예산 낭비성 토목사업이라며 축소ㆍ중단시키더니 이름만 살짝 바꿔 새로운 사업으로 재포장하는 박원순 시장의 행태가 위선적”(박용찬 대변인)이라는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경전철 외에 세빛둥둥섬ㆍ한강르네상스ㆍ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모두 박 시장 취임 전후 전시행정의 대명사로 지목돼 어려움을 겪다가 부활했다”고 꼬집었다.
70대 후반 나이에 대선 출마 선언했던 경험…미래통합당 '킹메이커', 대선 출격설 가라앉지 않는 이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치, 그날엔…’은 주목해야 할 장면이나 사건, 인물과 관련한 ‘기억의 재소환’을 통해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는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죽하면 방송인 ‘백종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할까. 미래통합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해프닝은 제1야당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뭔가 새로운 인물의 등장에 대한 갈구 때문일까. 아니면 대선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일까.

이유가 무엇이건 ‘잠깐’ 차기 대선 주자 물망에 백종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고, 당사자의 부인에 따라 없었던 일이 됐다. 백종원이라는 키워드를 정치 수면 위로 올린 인물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1940년 7월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81세, 만 나이로는 79세에 이르는 노정객(老政客)이다. 그는 대선 때마다 ‘킹메이커’로서 주가를 높인 인물이다. 상대의 핵심 정책을 재가공해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그의 능력은 탁월하다. ‘경제민주화’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백종원 논란은 통합당 다른 대선 후보군들의 입지를 흔들어 놓았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방송인에게도 밀릴 만큼 통합당에 인물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3일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종원씨를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 대권 잠룡들을 희화화시키는 거 아닌가,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흥미로운 점은 김종인 위원장의 백종원 대선후보설에 가려진 비하인드 스토리이다. 그는 이번에도 킹메이커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비쳤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심판이 아닌 선수로 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바로 김종인 대선후보 출마설이다. 2022년 기준으로 만 나이로도 80대인 김종인 위원장의 처지를 고려할 때 대선 출마가 의아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파워볼사이트

불과 3년 전, 70대 후반의 나이에 ‘정치인 김종인’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4월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정부로 위기를 돌파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당시 정치인 김종인은 대선 레이스 선두 주자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지난 세월이 모두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자는 후보가 스스로 대세라고 주장한다”면서 “'3D 프린터'를 '삼디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정 책임자에게 무능은 죄악”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시에도 김종인 출마설이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이른바 명망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힘을 키운 뒤 통합 리더십을 통해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그의 나이나 정치 역학 구도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변수는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인은 여러 이유 때문에 대선 출마를 준비하거나 출마 선언을 한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특정 정당 또는 무소속 대선 후보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는 출마 의사를 접거나 출마 선언을 한 뒤 대선후보로 등록하지는 않는 선택을 한다. 대선 출마 선언 자체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이니 일단 출사표는 던져보지만 당선 가능성과 대선에 필요한 정치 자금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불출마로 선회한다.

정치인 김종인의 선택은 어땠을까. 그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2017년 4월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결국 ‘대선 벽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셈이다. 그는 “통합정부를 구성해 목전에 다가온 국가 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대선 후보로서의 제 노력은 오늘로 멈추겠다”면서 대선의 꿈을 접었다.

2022년 대선은 이제 1년 9개월도 남지 않았다. 정치인 김종인이 이번에도 플레이어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김종인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통합당의 한 대선 주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자리에서 전당대회 복귀를 선언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또 이슈 메이킹에 성공하는 걸 보면 충분한 자질은 갖추고 계신 분”이라며 “앞으로 성과에 따라 충분히 논의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의 메시지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될 수도 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은 킹메이커로서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관리자를 자처하며 통합당의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선수로 뛴다면 관리자의 권한과 지위는 유지되기 어렵다.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인 김종인이 2017년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한 이는 얼마나 될까. 2020년 3월 대선 역시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당에서 유력 대선주자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김종인 대선 출마설은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벙커 등 새 시설…인도, 탱크 배치로 응수



티베트에서 실사격 훈련 진행하는 중국군[양광쥔스 웨이보. 재판매 및 DB 금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전해진 중국군과 인도군 사이의 국경 '몽둥이 전쟁' 이후 두 나라가 상대방을 향해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는 '근육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진단했다.

두 나라는 최근 장성급 회담을 열고 군의 추가 충돌 자제 문제를 논의하기는 했지만, 국경 일대에서 서로 힘을 과시하면서 양보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SCMP는 지난 22일 촬영된 최신 상업용 위성 사진에서는 중국군이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진 지점 바로 근처에 벙커, 텐트, 군수물자 보관 창고 등을 설치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들 시설은 지난달 촬영 사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유혈 충돌 이후 티베트자치구에서 인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훈련을 최소 세 차례 진행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영상에서 중국군은 경전차, 자주 곡사포, 122㎜ 다연장 로켓 등을 동원했다.

인도군 역시 충돌 지점 바로 인근에 화력 증강용 장비를 추가로 배치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군은 유혈 충돌이 일어난 갈완 계곡에 T-90 탱크를 배치했다. 인도 공군 항공기는 이 지역에서 항공 정찰에 나섰다.


중국 국경지대 경계 비행하는 인도 전투기[AFP=연합뉴스]
"사저 보상금 균등하게 나눠라" 유언…효력·취지 두고 두 아들 분쟁
유언장, 요건미비로 법적효과 없어…민법상 친아들 김홍걸이 단독상속인
김홍업, "어머니 의사 명확"…사망시 효력생기는 '死因증여' 주장



이희호 여사 추도식에서 만난 김홍업과 김홍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인철 기자 =6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6.1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유산인 서울 동교동 사저를 두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와 관련해 "부동산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보상금 중 1/3은 김대중기념사업회 기부하며, 나머지 2/3는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누도록 한다"고 유언했다.

사저에 대해 이미 사망한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 김홍걸 의원에게 각각 2/9의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이 유언대로 되면 김홍일 전 의원의 권리는 그 유족이 자동으로 물려 받는다.

이를 두고 김홍걸 의원 측은 이 여사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 친아들인 자신이 사저를 혼자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사저를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홍업 이사장 측은 이 여사의 유언 취지에 따라 동교동 사저의 지분 2/9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갖고 있다며, 김홍걸 의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얻어낸 상태다.


김홍업 이사장이 공개한 이희호 여사 유언장(서울=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5일 언론에 공개한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과 확인서. 2020.6.25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희호 유언장, 법적 효과 없어…민법상 친아들 김홍걸이 단독상속인


두 아들의 상반된 주장은 상속에 관한 복잡한 법리와 얽히면서 사안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여사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과가 없고, 이에 따라 사저는 김홍걸 의원이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법상 부모의 재산은 직계존속 즉, 친자식과 배우자만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 이 여사의 유일한 친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여사의 개인 재산인 동교동 사저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여사가 남긴 유언장이다. 민법에 따라 유언의 내용은 법적 상속보다 우선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이 유일한 법적 상속권자라도 법적 효력을 지닌 유언이 별도로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선 민법이 정해놓은 까다로운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해 유언의 진위를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엄격한 형식요건을 갖춘 유언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이 무효라서 동교동 사저를 혼자서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는 김홍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이 여사의 유언이 민법상 형식요건을 모두 갖춰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여사의 유언은 당사자가 유언내용을 말하면 이를 증인이 받아 적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 구수증서 유언은 당사자가 질병 등 급박한 상황에 닥쳐 자필이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를 활용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을 대동한 상태에서 한 명의 증인이 유언내용을 낭독하며 받아 적은 뒤 각 증인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날인을 해야 적법하게 성립한다. 이후 급박한 상황이 종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여사의 유언은 2명의 증인이 참여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법원 결정문 등에 따르면 이 여사 측이 이후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아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유언장이 작성된 뒤 후속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김홍걸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이다.

김홍걸 의원은 이에 따라 일단 자신이 사저 전부를 상속받은 뒤 나중에 이를 팔게 되면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나눠 갖겠다는 입장이다.


이희호 여사 영정(CG)[연합뉴스TV 제공]


김홍업 주장한 '사인(死因)증여' 가능성에 법원 일단 처분금지 결정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홍업 이사장 측도 이 여사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이 이 여사의 유언 취지에 따라 단독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홍걸 의원이 이 여사의 유언 취지를 따르겠다며 확인서까지 작성한 만큼, 이 여사의 유언이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그 유언 자체가 '사인증여'(死因贈與)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민법상 계약을 말한다.

이 여사의 유언이 비록 형식 요건을 완비하지 못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저를 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나눠 주겠다'는 취지가 명확했던 만큼 이 여사 별세와 함께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이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이다.

반면 김홍걸 의원 측은 사인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사 증여의 의사가 존재하더라도 사저의 지분을 나누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저를 팔게 되면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가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저 매각 전에는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일단 양측의 주장 모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여사의 유언은 사저 매매대금을 형제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지라는 취지'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여사가 사저의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을 나누라는 취지로 유언을 한 것'이라는 김홍업 이사장 측 주장도 근거가 있다고 봐 김홍걸 의원이 사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두 사람의 법적분쟁은 사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본 재판에서 최종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어, 본격적 재판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길도 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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