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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4:01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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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신주 발행 무효 소송 등 다각적 검토
유상증자 마치면 KCGI가 현 경영진에 밀려나
캐스팅보트 쥔 산은…"일방적 행사는 없을 것"

[서울=뉴시스]16일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저지하는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CGI의 소송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장기전으로 이끌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파워볼게임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GI 등 3자 연합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통해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KCGI "혈세로 경영진 10% 우호지분 마련"…법적 대응 예고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안을 발표했다. 산은은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한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2조5000억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증자 계획을 마치면 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하며 캐스팅 보트를 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과 3자 연합 측 지분은 각각 각각 줄어들지만 산은 지분은 현 경영진인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해석돼 3자 연합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 등 3자 연합은 산업은행이 현 경영진을 보위하기 위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는 방식의 인수 구조를 짰다며 반발하고 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실사 등의 절차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한진그룹이 전격 인수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이 국민의 혈세를 통해 10%의 우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결과만 낳는다. 다수의 다른 주주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CGI는 ▲대한항공에 직접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는지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제3자 배정 증자를 택했는지 ▲대주주인 3자 연합과 상의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논의를 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0.11.16. bjko@newsis.com
이에 따라 KCGI는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수 계획을 지연해 임시 주총 소집 허가 등을 통해 이사회 진입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은 거래 질서 등으로 인해 엄격히 다뤄지지만 경영권 분쟁이 걸려 있는 회사는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불공정하게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될 때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황어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의 걸림돌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신주 발행 무효 소송 등 두 가지"라며 "행동주의 펀드가 소송을 제기하면 기업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아시아나 인수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캐스팅보트' 산은…의결권 행사 어떻게

산은과 KCGI 측이 극적인 합의를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산은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진칼 주주로 참여하는 것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산은은 원칙적으로 현 경영진을 비호하기 위한 유상증자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KCGI 등 3자 연합과도 협조해나갈 것을 시사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평가해 등급이 낮으면 경영진 교체·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 경영진에)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편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3자 연합에서도 주주가치 상승으로 보고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 필요시 3자 연합과 협의도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원태 회장이 중대한 실책을 벌이지 않는 한 산은이 사모펀드인 KCGI 측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해준 것이지 정말 현재 경영진들에게 반대표를 던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사모펀드 편을 들었다가 여론을 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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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용사묘 헌화 후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 뜨는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불복소송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가 이번 대선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신이 백악관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부터 받은 보호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법적 보호도 사라진다.

영국 공영 BBC방송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만날 소송이나 수사가 최대 여섯 갈래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타워` 경비하는 미 뉴욕 경찰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할 사안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보험·금융 사기, 탈세 등의 혐의다.

뉴욕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실제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이 혐의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8년치 납세자료를 포함한 수년간 재무기록을 제출하라고 작년 8월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법원에 자료 제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달 제2 연방항소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탈세죄는 장기간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등과 불륜관계를 맺고 '입막음 돈'을 줬다는 스캔들도 들여다 보고 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과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파워볼게임

입막음 돈의 전달책으로 지목된 마이클 코언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 그룹이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재무 기록을 위조했는지 수사 중이다.


백악관 인근 집회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부동산 사기 혐의 관련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면서 보유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소송을 당한 상태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그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무더기로 나왔으며, 일부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존동생 메리가 가족 유산을 둘러싸고 제기한 소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메리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 등 삼촌과 고모가 과거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로 헌법에 명시된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을 위반했다는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서점 판매대의 트럼프 조카 저서 [알렉산드리아 EPA=연합뉴스]
일종의 부패 방지 조항인 보수조항은 미국 정부 관리가 의회 승인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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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양구군이 내년 4월 말까지 2억 원을 들여 동면 원당리 양구수목원에 2천 8백여 제곱미터 규모의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수목원에 사계절 썰매장도 조성합니다.

양구수목원은 두 가지 시설 조성이 끝나면, 야생화분재원과 목재문화체험장 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을 갖추게 됩니다.

송승룡 (oberona@kbs.co.kr)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기후는 말한다…지난 3년 여름의 경고/ 전문가가 말하는 기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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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시각체계와 오차 거의없고

주조기법·장식 요소도 빼어나

국내 7점… 英·日서 3점 소장

미국을 떠돌던 조선시대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사진)’가 한국에 돌아왔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7일 “미국 경매 시장에 출품된 앙부일구를 매입,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앙부일구는 일반 백성도 이용했던 조선의 공중 시계로, 세종대왕이 애민 정신으로 종묘와 혜정교(惠政橋·서울 종로)에 처음으로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仰) 가마솥(釜) 모양에 비치는 해그림자(日晷)로 때를 아는 시계’라는 뜻을 이름에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 7점이 전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 박물관에 3점이 소장돼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 1월 미국 소재 앙부일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미국사무소 전문가들을 통해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진품으로 보존 상태가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시기여서 국내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하지 못하고 현지 전문가들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경매가 수차례 연기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매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의 전언이다.

이번에 환수된 앙부일구는 지름 24.1㎝, 높이 11.7㎝, 무게 약 4.5㎏의 동합금 유물이다. 1713년에 최초 측정한 기록이 있는 한양의 북극고도(위도)가 표시돼 있어 그 이후인 18~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부장은 “이 앙부일구가 언제, 어떻게 미국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인 개인 소장자가 세인트루이스 골동품상에 내놓은 것을 역시 개인 수집가가 한국 문화재임을 알아보고 구입해 보유하다가 이번에 경매에 내놓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앙부일구는 안쪽에 시각선(수직)과 절기선(수평)을 바둑판 모양으로 새기고, 북극을 가리키는 바늘을 꽂아, 이 바늘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눈금에 따라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있게 했다. 현대 시각 체계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오차가 나지 않는다.

최 이사장은 “서울의 위도에서 정확한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됐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문화재”라며 “주조 기법, 은입사 기법, 장식 요소가 아주 빼어나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했다.

장재선 선임기자 jeije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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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법무부 인력의 71%… 예산은 48% 차지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면 법무부에는 큰 타격
최근 정성호·추미애 다툼과 맞물려 정가 눈길 쏠려


전국 최대의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정청’ 독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 법무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시켜 법무부 본부 조직과 분리하는 것인데, 최근 정 의원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 간에 벌어진 ‘불편한’ 상황과 맞물려 호사가들의 눈길을 끈다.

◆교정본부, 법무부 인력의 71%… 예산은 48% 차지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상정 절차를 밟았다. 제안 설명과 토론 등을 거쳐 행안위 산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일단 회부됐다.

이 법안은 법무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도 심사가 이뤄져야 하나 아직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이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이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등 교정 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교정청 독립을 위한 입법 추진은 지난 17대 국회(2004∼2008) 때부터 꾸준히 있어왔으나 번번이 불발에 그쳤다. 현재 교정본부를 직속으로 거느린 법무부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정 의원은 법무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면 법무부에는 큰 타격

이와 관련, 정부조직 주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회 행안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교정본부를 법무부와 분리할 경우 법무부의 보호관찰 및 범죄예방, 검찰국의 형사 관련 법제도 등 범죄 수사·예방 기능 간 유기적 연계 저하가 우려된다”며 “유사 기구의 ‘청(廳)’ 승격 확대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유사 기구’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역시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이민청’, ‘출입국·외국인청’ 등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행안부가 국회 행안위에 의견을 전달하기 전 법무부 입장이 뭔지 조회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오래 전부터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왔다. 교정본부의 인력은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에 근무하는 교도관까지 총 1만6300여명인데 이는 법무부 공무원 정원의 무려 71.6%에 차지한다. 교정본부 올 한 해 예산은 1조6952억원이나 되는데 이는 법무부 전체 예산의 43.8%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한마디로 교정본부가 떨어져 나가면 법무부는 ‘껍데기’만 남는 구조인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2번째)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피기 위해 일선 교도소를 방문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근 정성호·추미애 다툼과 맞물려 정가 눈길 쏠려

눈길을 끄는 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요즘 아주 껄끄러운 관계란 점이다. 4선의원(경기도 양주시)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지난 12일 예결위 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문을 끊고 항의하자 추 장관을 향해 “정도껏 하세요”라고 핀잔을 줬다.

이후 추 장관 지지자와 강성 ‘친문(친문재인)’ 누리꾼이 온라인 공간에 정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 정 의원이 ‘비문’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깝다는 점을 들어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하루 뒤 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며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추 장관 역시 SNS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파워볼사이트

추 장관은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다.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2017년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 당시 현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 캠프로 나뉘어 다툰 경험 때문인지 양 진영 간의 앙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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