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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3:17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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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일부 검사, 청구前 이견

조선일보
나경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수사가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가 하면 전날인 9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당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성윤 지검장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란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경원 전 의원 자녀의 ‘스펙 쌓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7부 일부 검사 간에 상당한 이견(異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은 무리’라는 반대가 있었지만 이 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그 딸이 이사로 특혜 선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SOK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SOK와 서울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달 12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없었는데도 해당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밝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아직 나 전 의원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지검장이 ‘나경원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나 전 의원을 부르면 변명만 할 텐데 소환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는 식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나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가 퍼지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무리한 ‘코드 수사’가 임계점에 달한 것 같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조선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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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의 영장 기각은 전날인 9일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대기업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를 포함해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통째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이 임의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과잉 수사’라는 얘기였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의 ‘무리수’가 대전지검에서 본격화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가 개시되자 여권으로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 역할을 이 지검장이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검사들은 “이성윤 지검장이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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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이후 일정 확인해보니…
'TK 홀대론' 나오며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하기도
의료 봉사 이후 연일 대구 찾았던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3월1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관련 진료를 마친 뒤 비상대책본부 건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야권 혁신플랫폼'을 띄운 직후 보수 야권의 재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파워볼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보수 표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에 공을 들여온 것은 김종인 위원장인 아닌 안철수 대표로 나타났다.
대구 의료 봉사까지 했던 안철수의 대구 공들이기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후 두 차례 대구를 찾았다. △7월8일 지방의회 의원 연수 △8월18일 지방의회 의원 연수를 및 지역 언론인·경제인·의사회 릴레이 간담회 등이다.

반면 안철수 대표는 지난 4·15 총선 이후 총 6번 대구를 찾았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3월 대구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봉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5월에만 2번, 6월 1번, 7월 1번 9월 1번 등 여러 차례 대구를 찾았다. 지난 5월24일과 30일 연달아 대구를 찾은 안철수 대표는 청년들과의 간담회, 대구 동화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지난 6월18일에는 영남대 사회교육원 법률아카데미 초청 특강에 나섰으며 지난 7월23일에는 대구경북 ICT 산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대구가톨릭대 미래지식포럼에 연사로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18일 대구 수성구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은 2번, 안철수는 6번…보수 표심 행방은?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TK(대구·경북)' 홀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구 지역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역전을 당하기도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 가서 벼락치기 공들인다고 서울 호남분들이 보궐 선거 때 우리당으로 즉시 돌아오겠는가"라며 김종인 위원장의 호남 공들이기에 비판을 쏟아 낸 바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호남과 달리 TK(대구·경북)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그것(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집토끼와 산토끼 논쟁이 늘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지속되는 우리당의 영남 홀대 속 안철수 대표의 '영남 공들이기'가 보수 표심을 자극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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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노트북보다 성능 3배 앞서…150억달러 매출 성장 전망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애플이 실리콘 M1칩을 탑재한 맥북프로 신모델을 내놓고 맥 제품의 탈인텔칩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애플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파크 본사에서 온라인 신제품 발표행사를 개최하고 독자 설계한 M1칩을 장착한 13인치 맥북프로 신모델을 선보였다. 신형 맥북프로는 애플이 이날 공개한 M1칩 기반 맥 제품중 세번째 모델이다.

애플은 맥북프로를 공개하기 앞서 맥북에어와 맥미니를 발표했다. 이 3개 제품은 모두 동일한 애플 실리콘 M1칩을 탑재하고 있다.

신형 맥북프로는 8코어 CPU와 8코어 GPU를 내장해 이전 13인치 맥북프로보다 연산처리속도가 2.8배 빠르다. 애플은 이 제품이 시중 윈도PC보다 3배 빠른 성능을 구현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M1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를 선보였다 [애플]


애플이 실리콘 M1칩을 탑재한 맥북에어와 맥북프로, 맥미니의 출시를 계기로 맥제품의 탈인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직접 개발한 애플칩을 탑재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맥용 실리콘칩 M1도 기존 애플칩처럼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용 게임 등을 손쉽게 맥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다.

이는 M1칩이 유니버셜앱을 지원하고 있어 개발자들이 인텔칩상에서 구동하던 앱을 ARM칩 환경의 맥OS 빅서에서도 제대로 구동할 수 있도록 변환할 수 있다.

애플은 2006년 이후 맥제품에 인텔칩을 채용해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인텔의 반도체 미세공정 일정이 경쟁사보다 지연되면서 인텔의 최신칩 개발이 늦춰지고 애플의 맥의 성능도 제약을 받고 있다.


애플이 실리콘칩 M1을 탑재한 맥제품 3개 모델을 선보였다 [애플]


애플은 M1칩을 대만 TSMC를 통해 5나노 공정으로 생산해 전력소모량을 크게 줄였다. 애플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의 확대로 맥의 판매량이 3분기에 크게 늘었다.

애플의 3분기 매출은 90억3천200만달러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구매자중 절반 이상이 맥제품을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이들을 겨냥해 신제품을 구입하여 매출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사 제이피모건은 애플이 향후 2년간 인텔칩대신 독자 개발칩을 채용한 애플 실리콘칩을 탑재한 맥제품을 판매해 추가로 1천만~1천500만대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피모건은 이들 제품의 평균판매가격을 1천달러로 가정할 경우 애플이 150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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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 수사은 적극행정 노력에 찬물"
대권 질문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
"'안정감·경륜·품격' 바이든 당선 시대정신,
통합·포용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커"
"전세 물량 심각···공급 묘책 지혜 모아야"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과 정부 간 갈등에 대해 따끔한 비판을 내놓았다.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행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숙하고 점잖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훈계했다.

정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정권 관련 수사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 총장, 추 장관과 관련해 “국정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총리의 업무는 검찰총장과 직접 연계돼 있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는 이어졌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나 그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아마 국민들도 나와 비슷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다 나름대로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 4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국민 여러분께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어떻게 할 말 다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느냐”고 질책한 바 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의 개입이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선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공직사회는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또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직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원래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공직사회가 무사안일로 흐르거나 소극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현재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 때아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2개의 위기를 한꺼번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게 우선”이라며 “다른 생각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권 도전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는 개각에 대해선 “작게 두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파워볼엔트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른 총리 역할을 묻는 질의엔 “미국 국민들은 분열이나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게 시대정신”이라며 “바이든은 품격있는 정치인인 데다 안정감도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또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의 특징으로 든 부분들이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과도 겹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매의 경우 조금 급등하다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전세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 걱정”이라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묘책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김해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선 “10일 법제처에서 안전성 관련 유권해석 회의를 했고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며 “검증위의 입장이 나오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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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 수사은 적극행정 노력에 찬물"
대권 질문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
"'안정감·경륜·품격' 바이든 당선 시대정신,
통합·포용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커"
"전세 물량 심각···공급 묘책 지혜 모아야"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과 정부 간 갈등에 대해 따끔한 비판을 내놓았다.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행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숙하고 점잖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훈계했다.

정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정권 관련 수사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 총장, 추 장관과 관련해 “국정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총리의 업무는 검찰총장과 직접 연계돼 있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는 이어졌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나 그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아마 국민들도 나와 비슷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다 나름대로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 4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국민 여러분께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어떻게 할 말 다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느냐”고 질책한 바 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의 개입이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선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공직사회는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또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직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원래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공직사회가 무사안일로 흐르거나 소극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현재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 때아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2개의 위기를 한꺼번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게 우선”이라며 “다른 생각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권 도전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는 개각에 대해선 “작게 두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른 총리 역할을 묻는 질의엔 “미국 국민들은 분열이나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게 시대정신”이라며 “바이든은 품격있는 정치인인 데다 안정감도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또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의 특징으로 든 부분들이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과도 겹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매의 경우 조금 급등하다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전세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 걱정”이라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묘책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김해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선 “10일 법제처에서 안전성 관련 유권해석 회의를 했고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며 “검증위의 입장이 나오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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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집행까지 시차 걸려, 내년 성장률 영향 미미”
“민주당 상원 다수 차지 어려워, 공약 실행 불확실성”
“미중 갈등 리스크…전면 대립시 경제 성장세 제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함에 따라 국내외 경제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할 때 국내 경제에는 상·하방 요인이 모두 혼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상원 구성 등 변수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제공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1일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열린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영향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실제 더 집행되고 영향을 발휘하는데 시차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선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개표 끝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대선 승리 연설을 통해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로 회귀와 친환경 정책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아·태 지역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추진이 예상돼 국제 통상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등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 등 환경 기준 강화 요구도 국내 경제의 변수다.


대외경제연구원 제공
KDI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얼마나 집행될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의회에서 상원을 거쳐야 하는 정책도 있는 지금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며 “공약이 전부 다 실행된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워 (경제 전망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 상원 선거가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하지 못해 바이든 행정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는 한국 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 부양 규모가 2조달러, 그린(친환경) 투자에 4년간 2조달러 등 총 4조달러 정도 재정 지원 확장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겐 굉장히 기회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 자체만 놓고 보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당장 한국 경제의 득실을 따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트럼프 정권에서도 코로나19 위기가 있어 확장적 정책을 펼쳤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재정 지출이 조금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세수도 늘어나야 하는데 법인세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공약으로 제시돼 (확장 재정만 가지고) 미국 경기가 많이 부양된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대외 여건의 큰 리스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對)중국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방국과 연대해 중국을 거세게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실장은 “중국에 대한 (강경 위주) 정책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간 전면 대립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제심리가 위축돼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파워볼사이트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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