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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9 10:39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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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지원을 넘어 통신사 요금인하로 이어져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기반으로 보편요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가 18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긴급재난대책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기점으로 보편요금제를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추경을 보편요금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통신비 지원 추경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파워볼

또한 "4차 추경이 통과되면 7만5천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중간요금제 격인 5만5천원을, 5만5천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보편요금제 격인 3만5천원이 적힌 통신비 고지서를 보면서 통신비 현실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편요금제'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에 대한 적정요금을 설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이를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20대 국회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서 제대로된 논의가 없어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를 과기정통부가 올해 국정과제로 21대 국회서 재발의한 상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간 선택약정할인과 공공와이파이, 알뜰폰 등을 추진해왔다"라며, "보편요금제는 시각차가 있어 국회에서 논의를 많이 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황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저항감과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은 통신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비 지급 논란은) 통신사의 통신요금제 문제가 아니었을까 한다"라며, "우리 정부 들어서 보편요금제가 국정과제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과기정통부가 21대 국회에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논의가)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진작 시행돼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가 개선됐다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이토록 국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았을까 한다"며, "이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서 올해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20대 국회 제출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해 의원들이 논의를 하신다면 정부는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재차 국회의 적극적 논의를 요청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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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최상위권에 오른 방탄소년단(BTS)를 만난다. ‘청년 리더’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하는 BTS는 이날 대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오전 10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에 BTS가 청년 리더 자격으로 특별 초청돼 자리를 빛낸다.

기념행사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5당 청년대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앞장선 활동가와 유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 군인, 경찰, 소방관을 비롯해 다문화 교사, 헌혈 유공자, 프로게이머,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녀, 장애 극복 청년, 청년 농업인, 디자이너, 운동선수,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연령과 지역, 직군의 청년들이 고루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매 순간 역할을 다한 대한민국 청년을 청와대로 직접 초청해 청년 세대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청년과 정부 사이의 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기념식은 오프닝 공연→기념행사→유공자 포상→청년 연설→2039년 전달식→대통령 기념사→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을 세계로 알린 ‘청년 리더’로서 참석하는 BTS는 청년 대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의 한사람으로 개개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청년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성세대에게는 지지와 격려를 바라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BTS는 19년 후에 공개될 ‘2039년 선물’을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전달한다. 이날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돼 19년 후인 제20회 청년의 날에 공개될 예정이다. 여기서 19년은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청와대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해마다 주목받은 청년의 작품, 의미 있는 물품, 메시지 등을 기탁받아 19년 후 미래 청년세대에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15일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한·프랑스 우정 콘서트'를 계기로 BTS를 만난 적 있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꾸준히 소통을 이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썼다”며 축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당시 BTS는 문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직접 답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화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는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치단체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쳥년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한 사전·사후 방역 및 발열 검사 등 철저한 예방조치 하에 진행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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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불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since1999@newsis.com


"적폐청산은 불교계의 '파사현정'의 정신을 잇는 만큼, 적폐청산 자체를 불교계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불교계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의
'적폐청산'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은 불교계 용어로, 부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악한 도리를 깨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홍파 스님은 "코로나 방역과 모든 부분에서 대통령님의 영향력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추진했던 적폐 청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 대변인은 "홍파스님은 적폐 청산을 좋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지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적폐청산) 때문에 야기된 갈등, 분열이 염려돼 통합이 이뤄지길 바라는 말씀이 아닌가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협치, 통합된 정치를 위해 나아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협치나 통합은 정치가 해내야 할 몫인데 잘못하고 있다"며 "정치에서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 심지어 방역조차 정치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에는 그야말로 온 국민이 혼연일체 돼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방역 협조를 거부한다거나,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치 갈등이 이어져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통합은 절실한 과제다"며 "통합을 위해 불교계도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파워볼사이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불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방역에 협조한 불교계에 고마움을 표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처음 열리는 정부와 종교계의 코로나19 대응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협의체는 총리 주재 ‘목요 대화’ 형식으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수장들이 참석해 열릴 예정이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수도권 방역 지침을 일부 조정했는데, 방역과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비상한 경각심 유지하면서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와 싸움은 끝을 알기 어려운 장기전이 되고 있다. 불교계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에게 변함없이 큰 용기와 힘이 돼 주길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의 심성으로 녹아있다”며 “코로나에 맞서면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이웃을 아끼고 보듬는 마음을 K-방역의 근간으로 삼았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불교계는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해 주셨다. 법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까지 뒤로 미루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진행했다. 5월엔 1000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0년 5월 계엄령 때문에 열리지 못한 이후 40년만에 처음이다”며 “화합과 평화의 연등행렬은 볼 수 없었지만 어려움을 나누면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셨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불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since1999@newsis.com


간담회에 자리한 박양우 문화체육간광부 장관은 "전통 사찰, 문화재보호관리 등 지원책을 종교계 협의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종교계와의 코로나19 대응 협의체는 오는 24일 총리 주재 '목요 대화' 형식으로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에게 조계종 종정인 진제 대선사가 친필로 '만고휘연(萬古徽然)'이라고 쓴 휘호를 전달했다. 만고휘연은 '무한 세월 동안 영원히 광명하다'는 뜻이다.

원행 스님은 "만고에 길이 빛나는 대통령이 되시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한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원행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 13명이 자리했다. 스님들은 문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기원하겠다는 뜻을 한목소리로 전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스님은 불교 인재 등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텔레비전에서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다"며 "대통령의 성공은 보좌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대통령의 성공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책임감을 부탁한다"고 참모들을 향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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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P/뉴시스】 북한은 1968년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전승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다. 2019.02.27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 넘는 거액을 배상금으로 요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방송은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해군 소속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북한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를 1인당 최대 1억3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법원에 전체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한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 부분을 공개했으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부담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관리인은 공해상에서 나포된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당한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해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다.

또한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간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만5000달러씩, 총 1675만 달러를 인정해 승조원 1인당 약 2010만 달러로 산정했다.

여기에 변호인은 북한에 억류 당시 1인당 피해액 335만 달러에 대해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인정받으면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치솟게 된다고 VOA는 전했다.

또한 이후 별도로 공개될 가족과 유족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북한이 푸에블로호 나포와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을 손해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북한이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대략 3억 달러 선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1968년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승조원들은 북한 갇혀 있는 동안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족들도 승조원들의 억류 기간에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북한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법원은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혀 최종 판결은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이다.

북한이 이번 소송 제기 후 단 한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린다.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 Fund)’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북한 등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재를 위반한 기업 등의 벌금으로 충당된다.

스탠턴 변호사는 그밖에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 자산, 최근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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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조선 예비입찰에 동일철강·영국계 펀드사 경쟁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도 채권단 올해 매각 추진

연합뉴스
대선조선
부산 영도구 대선조선 전경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대한민국 조선 1번지'로 불린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와 인접한 대선조선이 조선업 경기 침체로 동시에 매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을 대표하는 조선사 2곳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조선업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선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최근 진행한 예비입찰에서 부산 향토기업인 동일철강과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가 참여했다.

수출입은행은 10월 초 본입찰을 거쳐 대선조선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선조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업황 부진으로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이후 중소형 선박의 틈새시장에 진출해 스테인리스 탱커선과 연안여객선, 어선 등에서 경쟁력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은 대선조선의 지분 83.03%를 가진 최대 주주다.

연합뉴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1937년 조선중공업이란 이름으로 설립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대한민국 조선 1번지'로 불린다.

26만㎡에 불과한 협소한 부지와 설비 노후화로 선박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했고 필리핀 수빅조선소 부실까지 겹쳐 경영권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30년간 한진중공업 사주로 있던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한진중공업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엔트리파워볼

한진중공업 채권단은 영도조선소 매각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한진중공업이 장기적 조선산업 운영 비전을 가진 정상적인 산업자본에 매각되어 노동자와 부산 시민을 위한 향토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새롭게 미래로 도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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